[클리핑] 송자 교육·신국환 산자 부적격 시비

지난 7일 개각을 통해 입각한 송 자 교육부 장관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등 일부 신임장관들에 대한 부적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사외이사인 송장관이 삼성전자 실권 주 5600주를 인수하면서 1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 문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성대 김상조 교수(경제학과)는 “송장관이 인수한 삼성전자 주 식이 실권주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인수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주식을 인수한 시점이 유상증자가 이뤄지기 전으로 실권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김교수는 또 “사외이사에게 실권주를 배정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역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송장관의 주식취득 경위가 우선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그 자금을 송장관이 어떻게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측이 지원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거나 또 사실이라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무색 케 하고 재벌지배구조를 옹호한 송장관의 경우는 개혁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 다는 게 참여연대와 김교수의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집행위원장도 “송장관이 삼성전자로 부터 인수한 주식은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성격”이라며 “실권주인지 보통주인 지 그리고 이사회의 보수승인 결의를 거쳤는지 해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주식인수와 관련된 의혹은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 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실권주가 발생했고 이사의 `자본충실 의무’에 따라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액의 자금과 5600주는 지난 98년 부터 증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누적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송장관의 주식취득 편법의혹과는 별개로 교육계에서는 송장관의 입각과 관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덕성여대 성낙돈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육위원장)는 “주식인 수 편법의혹을 접어두더라도 한 국가의 교육부 장관 가족이 모두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현실을 감안, 경영마인드 보다는 교육마인드가 무엇보다 필요 한 시점에서 현 정부가 송장관을 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관철시키 려는 의지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은 현대중공업 비자금 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공업진흥청장 자리를 사퇴한 신국환 장 관을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신장관의 자질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IMF직후 복지부 차관을 맡으면서 대량실 업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롯데호텔 파업 등 노동현안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 관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을 부적격 인물로 꼽았다.

(노동일보/손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