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문] [논쟁]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정책국장 김민해씨

인터뷰 –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정책국장 김민해씨“북한의 확고한 反제국주의와 DJ 정권의 통일지향성, 정당히 평가해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있는가?

반세기만에 최초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대결적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주적 입장을 천명하고 통일방안에 대해서 민족적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이후 경제, 문화, 체육 제반분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을 명시함으로서 통일노력이 단발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물론 6.15 선언자체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한계라기보다는 실천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다.

8월 15일 한총련이 민화협 행사에 참가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경인총련에서 ‘그릇된 정세관과 무원칙한 연대’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화협까지 아울러서 통일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다만 변혁의 주력군인 노동자계급을 통일운동의 확고한 주체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총련의 8.15 실천은 아쉬운 면이 있다.

운동본부의 주장이 ‘뿌리깊은 반북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북한정권은 통일을 함께 하는 같은 민족이다. 그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야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본부에서는 북한문제해결의 선차적 과제가 유일체제의 극복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북한의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야 통일할 수 있다는 체제통일론이며 그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북한인민들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북한정권의 확고한 반제적 입장과 통일지향적 입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북한의 경제상황은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운동본부에서는 90년대 중반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미 대북특사는 북한이 98년 이후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만약 경제위기로 인해서 세계자본주의로 편입하거나 남한의 경제지원을 바랬다면 가장 힘들었던 90년대 중반에 그랬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러겠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지 8월호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꼬리 잡듯이 비판해선 안 된다. 북한에서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바꾼 적은 한번도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발언은 제네바, 베를린 합의 이후 유리한 북미관계에서 ‘자진 철수’를 자신감있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통일논의 국면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김대중 정권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과의 원칙적 투쟁을 방기해서도 안되지만 정권의 통일지향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통일지향적 부분을 견인하고 확대하면서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운동본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째, 국민 90%이상이 지지하는 지금의 통일흐름을 무시하는 것은 민중에 대한 무시다.

둘째, 정권의 동향을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정세관이 아니라 민중의 진출에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보는 주체적 정세관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셋째, 한국 노동자계급이 민족적 이익에는 관심없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반노동자적 주장이다.

넷째, 한반도의 억압에서 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을 빼놓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지금의 정세는 90년대 북미대결에서 미국이 패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