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정의를 향하여
「시류를 거슬러」2000/10 댄 라 보츠*
지난 몇 년에 걸쳐 환경과 인권, 통상 이슈, 노동 운동 등에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수렴을 통해 지구적 정의를 향한 새로운 운동이 부상했다. 이 글은
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 우리 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
선 폭넓은 국제적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이미 이룩한 커다란 성취에 우쭐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호한 주
제로만 인식되어 오던 것을 세계 무역과 금융 문제에 관한 것으로 분명히 했
으며, 이를 수백만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토론과 논의 주제로 만들었다.
최근의 조사들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이 환
경에 해를 끼치고 노동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
하고 있다.1)
이 운동은 그 출발부터 국제연대에 대한 강한 인식이 함께 했을 정도로 국
제적이었다. 그렇게나 많은 미국 학생들이 메히코 사파티스타의 주장에 동참
했던 것은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메히코 대통령, 제도혁명당(PRI), 그리고 나
프타에 대한 반대 투쟁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 권력에 맞선 한 상징적인 싸
움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치아파스 봉기와 함께 치아
파스의 마야 원주민들과 여타 주민들은 정글로부터 뛰쳐나와 살리나스 대통령
의 하야와 메히코 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거부를 요구했다.
반군은 메히코에서의 사회주의 수립을 요구했다. 메히코 정부군의 압도적인
무력에 직면한 사파티스타는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기각
했지만, 원주민과 그들의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한 운동으로서는 계속되었다.
메히코 사회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물론이었다.
메히코 정부에 대한 사파티스타의 저항은 또한 미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WTO, 당시는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불렸다), 국제통화
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기도 했
다.
거의 1년이 지난 1995년 12월, 프랑스의 공공부문과 철도 노동자들은 자크
시라크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전국적 파
업, 즉 프랑스 전역의 공공 서비스를 중단시킨 총파업으로서, 1968년 5-6월
총파업 이후 최대였다.
1998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이며, 최대의 회교국으로서, 1997년 아
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에서 위기가 터져
나왔다. IMF가 개입했지만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학생들은 32년 동안
이나 권력을 쥐고 있던 수하르토 정부에 반대하는 조직화를 시작했다. 1년 동
안 그들은 수만 명의 학생을 동원하는 운동을 건설했으며, 나중에는 다른 시
민들까지 이에 동참했다. 그리고 결국 1998년 5월 수하르토를 사퇴시키는데
성공했다.
수하르토 반대 투쟁은 또한 사실상 그를 30년 이상 권좌에 머무를 수 있도
록 도와준 세력, 즉 미국과 IMF, 세계은행 등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다. 대부
분의 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미국과 몇몇 국가들
에서는 소규모의 국제연대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최근의 몇몇 국제적 사건에 대한 이러한 간략한 묘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농민과 노동자, 학생들의 지구적 운동이다.
미국에서는 나프타에 대한 싸움과 함께 지구적 정의를 위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프타에 맞선 싸움은 오랫동안의
불화 끝에 노조와 환경운동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의 연합 전선이었다. 노조
들은 나프타가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환경운
동 측에서는 그 어떤 환경보호 장치도 없음을 우려했다.
나프타는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해 노동자가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장기적인 보건과 우리 나라, 우리 대륙의 환경 지속성과 관련해
시민들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국가적 논의를 촉
발시켰다.
나프타는 체결되었지만 노동-환경 동맹은 노동과 환경 이슈에 관한 부가 협
정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부가 협정은 형편없는 실패로 드러났으며, 어
떤 이들은 이것은 나프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민주당에 보호막을 제공해
준 것으로서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환경 동맹이 이러한 법적인 개선을 따내는데 함께 일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향후 공동 작업의 기반을 놓은 것이기도 했다.
동맹의 구성
지구적 정의를 위한 이 새로운 운동은 두 가지 조직 양태를 낳았다. 열대우
림행동네트워크(RAN)나 러커스협회, 노동착취공장반대 학생연합(USAS), 직접
행동네트워크(DAN), 예술과 혁명(Art and Revolution), 제3의 눈 운동(TEM)
등의 조직은 운동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 중 몇몇은 이사회와 상
근자, 사무실 등을 갖춘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지만, 주로 학생인 청년층으로
이루어진 활동가 조직으로 분류된다. 또 다른 조류는 비정부기구들(NGOs)로서
종종 중장년층 상근자를 비롯하여 안정성과 자산, 출판 부문 등을 갖추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입각한 의견들을 내놓는 오래된 조직들이다. 퍼블릭 시티
즌, 시민무역캠페인, 세계무역감시단(GTW), 세계화국제포럼(IFG), 50년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글로벌 익스체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분류는 조금 인위적이며, RAN이나 글로벌 익스체인지 등은 어느 범
주에 넣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나는 운동과 씽크탱크라는 이런 분류가 효과적
이라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운동은 많은 상이한 근원을 갖고 있지만, 그 주된 근원은 환경운
동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린피스 같은 그룹들이 전투적이며 대
결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했으며, 또한 이 새로운 운동의 기질과 스타일, 그
정치적 입장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낸 활동가들간의 동지적 인식 역시 이들로
부터 개발된 것이다.
1985년 열대우림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건설된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RAN)는 이 동맹 관계의 주도적 그룹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RAN은 열대우림행동그룹(RAGs)이라 불리는 지역 지부들을 건설하고,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 운동의 정치적 입장의 기저를 형성하는 환경 이슈에 깊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인권 단체들 역시 활동가들의 중요한 원천이다. 다른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인권 단체들을 통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한때 경제, 노동 이슈를 회피했던
국제사면위원회(AI)는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경제와 노동
자들의 권리 문제에 뛰어들었다.
AI 활동가들로부터 이 새로운 운동의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또한 배출되어
왔던 것이다. 이들은 이제 과거보다 폭넓은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나라 여러 곳의 활동가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종종 이들이 노동착취공장
의 노동자나 국제 통상과 같은 이슈로 활동하고 있는 전·현직 AI 활동가들이
라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AI에서의 훈련을 통해 이들은 민주주의와 시민
권, 정치적 권리 등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었다.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새로운 학생 운동은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의 하나이
다. 1998년 건설된 노동착취공장반대 학생연합(USAS)은 노동착취공장을 종식
시키고 노동자의 권리 및 생활 임금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착취 반대 캠페
인”을 벌여 오고 있다. USAS 활동가들은 미국 전역의 수백 개 대학 교정에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여러 대학에서 점거 시위를 벌여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착취공장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회사와의 계약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었다.
주로 의류 노동자들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온 USAS는 섬유·의류노
조(UNITE!)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몇몇 지역의 USAS 활동가들은 대학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 투쟁에 동참했으며, 대학을 벗
어나 노동자, 노조와 함께 고용 안정과 노조 결성, 임금 인상 등의 투쟁에 합
류하기도 했다.
USAS는 새로운 운동에서 노동과 가장 가까운 부위가 되었다. 특히 전미철강
노조(USWA)는 USAS를 지원하면서, 연구자나 조직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USAS 활동가를 채용하기도 했다. 전미서비스노조(SEIU) 역시 몇몇 USAS 활동
가들을 채용했다. 또 다른 USAS 활동가들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조직
화연구소나 노조 여름 수련회(Union Summer, 노조 조직과 노동자의 권리, 사
회정의에 관한 4주간의 AFL-CIO 교육 프로그램으로 1996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활동가를 배출했다-옮긴이)에 참여했다.
대학과 기업에 도전했던 학생들은 노조의 관료주의에도 도전할 수 있다. 인
디아나 주 블루밍턴의 한 학생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
한 우리의 열의는 우리가 노조와 함께 활동할 때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새로운 운동에서 전술 훈련의 센터처럼 있는 곳이 러커스 협회이다. 1995년
세워진 러커스 협회는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운동의 발
전을 위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방법 훈련소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내걸고 있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러커스 협회는 안전
과 비폭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시위 기술을 훈련시킨다.
러커스 훈련 캠프에는 “광고판에 매달리기”와 같은 행동에 대한 강좌도 있
다. 러커스 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대표자 중의 한 사람인 J. R. 루프의 말을
인용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행동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둘러앉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행동에
나서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언급에서 보여지는 반지성주의에도 불구하고 러커스 훈련 프로그램에
는 글로벌 익스체인지 같은 그룹의 교육 강좌와 토론이 포함되어 있다. 러커
스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협회가 제공하는 전술에 관한 실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높은 이상에 대한 열정과 함께 잘 짜여진 그룹으로 개인들
을 녹아들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러커스 협회가 새로운 운동의 전술 중심이라면 직접행동네트워크(DAN)는 동
원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기층 조직과 거리공연 그룹들의 네트워크
인 DAN은 이 운동의 기질과 스타일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 왔다.
DAN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과 혁명 같은 그 구성 그룹들은 거대한 거리
인형 제작과 댄스 안무, 드럼과 음악 조직, 구호 작성, 예술 작품의 전시 등
을 해왔으며, 이 모두가 운동의 맥락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이것들은 종
종 당국과 평화적으로 대치하면서 거리에서 보여진다. 그 기질과 격앙된 분위
기를 놓고 보면 DAN은 때때로 1960년대 중반 급진화 시기 완강했던 초기 연간
의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연합(SDS)의 역할을 연상시킨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의 근원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정치 체제에 있다.” DAN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 사회
질서 대신에 상호 원조와 자발적 협조에 기반을 둔 올바르고 자유로우며 생태
적인 사회를 상상해 보라.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구적 운동의 일부이다.”
2000년 2월, 동서 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출신의 DAN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대륙간 직접행동네트워크(C-DAN)를 건설했다. 이들의 간략한 강령 초안은 이
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지배 세계화와 모든 형태의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이 운동은 정의와 자유, 평화와 모든 생명의 지
속을 위한 보편적인 관심에 기반한 단결이며, 급진적이고 계시적인 변화를 실
현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약속이다.”
C-DAN은 “단결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것은 더 폭넓은 이 새로운 운동의 정
치적 입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1. 사회적, 환경적 파괴를 촉진할 뿐인 세계화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
치와 기구들에 대한 반대.
2. 오직 자본만이 실제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비민주적 조직들에 대한 대결
적인 태도.
3. 비폭력 직접 행동과 시민 불복종,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행태에 대한 대
답으로서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적 대안 건설 요구.
4. 탈중심화와 직접 민주주의,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조직 철학.
5. 가부장제와 백인 우월주의, 제국주의와 같은 모든 형태의 착취에 대한
거부.
6.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와 지구적 정의를 향한 대중 운동 건설을 위한 지
역적, 국제적 연대 활동에 대한 약속.
(“대륙간 직접행동네트워크: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활동하는가”라는 2쪽
짜리 문서에서)
대부분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상류층 출신의 백인 젊은이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DAN은 때때로 노동 계급이나 유색인 젊은층까지 포괄하거나 함께 하
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DAN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등에서 스톰(Storm)과 같은 다른 조직들에 접근하고 있다. 주로 유색인 젊은
이와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스톰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 그룹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3의 눈 역시 DAN이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조직으로서 역시 유색인
청년 조직이다.
현재 이들은 하나의 공통된 조직은 아니지만, 좀 더 인종적으로 다양한 운
동을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종과 인종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처치 곤란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DAN과 유색인 청년 조직들은 좀 더 다문
화적인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열정과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
하고 있다.
새로운 운동의 젊은 활동가들은 대학에서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 세계 경
제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성장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문학 작품 외에 라틴 아
메리카와 흑인 작가들의 글을 읽는다. 일부는 인종적 감수성에 대한 훈련도
받았다. 또한 이들은 동성애 혐오증도 거부한다. 이 운동은 그래서 주로 백인
중상류층 출신의 학생 활동가들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또한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학생들 역시 참여하고 있다.
여성들 역시 이 운동의 가장 저명한 대표자 중의 하나인 글로벌 익스체인지
의 줄리엣 벡으로부터 지도적인 이론가인 세계무역감시단의 로리 왈라크에 이
르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또한 필라델피아에서 사형 집행을 기
다리고 있는 흑인 정치범 무미아 아부 자말의 석방을 위한 시위에도 역시 함
께 할 것이다.
새로운 운동은 그 반문화적 성격으로 인해 종종 초기의 무정부주의, 평화주
의 운동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채식을 하고 근본적인 채식주의 입장을 보인다.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기
업식 생산에 의존하는 사회는 세계 인류를 결코 다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
고 믿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로운 조직들의 거의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기업 지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전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WTO와 IMF, 세계은행에 대해
토론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예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대안적인
“구조”, 즉 얼마간 다른 종류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활동가
는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이 활동가들은 기
업적인 체인점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가족 유기농장이라는 개념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세계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본과 정부
를 통제하는 운동을 건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다듬을 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우리는 지역에 따라 여러 사회주의 조직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때때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때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고 있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운동은 대체로 사회주의를 운동의 정당한 일부로
보고 있다.
이 새로운 운동에 대한 지적인 자극의 더 큰 원천은 “50년으로 충분하다:
지구적 경제 정의를 위한 미국 네트워크”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 정부에 대한 거부 캠페인과 같은 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에 의해 건
설된 50년 네트워크는 이 폭넓은 동맹 내에서 보다 급진적인 부위를 대표한
다.
이 네트워크는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으며, IMF와 세계은행이라는 전후 브
레튼우즈 구조는 50년이 지난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이들의 1994년 “강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1. 브레튼우즈 기구들의 개방과 전면적인 대중 책임성. IMF와 세계은행 프
로그램의 작성과 이행, 감시, 평가에 있어서 그 영향하에 있는 여성과 남성들
의 체계적인 참여.
2. IMF와 세계은행 정책의 영향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관점과 분석, 개발
우선권 등에 기반하여 보다 공평한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세계은행과
IMF의 경제 정책 개혁을 주요하게 재편할 것.
3. 환경 파괴적인 대부의 종식과 보다 자립적이고 자원 보존적인 발전의 지
원.
4. 세계은행과 IMF의 재정과 운용의 축소를 통한 그 권력의 축소,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금융 자원을 다양한 발전 지원 대안들로 재배치할 것.
5. 다자간 채무의 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자본을 확
보할 것.
50년 네트워크를 보다 급진적이고 좌파적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의 최빈국들
이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하라는 요구였다.
글로벌 익스체인지(GX)는 새로운 운동의 소통과 조직적 중심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다. GX가 언급된 거의 모든 조직들과 오랜 연계를 갖고 있으며, 종종
정보와 의견, 전략과 전술의 집산지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12년 전 창립된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
직화 및 행동 센터로서, 우리가 보통 인권과 경제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자
를 통합해서 사고하고 있다. 글로벌이란 말은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서, GX는 전국적인 조직이나 지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수천에 달하는 동맹과
네트워크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GX의 창립자인 케빈 대내허는 50년으로 충분하다 네트워크의 창립자 중의
한 사람이다. GX의 줄리엣 벡은 로리 왈라크의 시민무역캠페인과 연계를 맺고
있는 캘리포니아 무역캠페인에서 일했다. GX의 또 다른 창립자이며 그 유명한
대변인인 메데아 벤자민은 나이키, 갭 캠페인을 주도한 인물이며, USAS와 긴
밀한 관계를 갖고 일하고 있다.
노동운동 들여다보기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노총(AFL-CIO)은 새로운 운동의 가장 크고 강력한 세
력이다. 국내외 68개 노조와 전국 도시들에 산재한 590개 노동기구들에 속해
있는 약 천 삼백만의 조직원으로 AFL-CIO는 현재까지 이 운동의 가장 큰 조직
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몇 년 전 존 스위니가 위원장이 된 이래 AFL-CIO는 대부분 유색인이며 여성
인 저임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미국 내 미등록 노
동자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무성과 중앙정보국(CIA)과 연
계된 오랜 대외정책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노조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향으
로 움직였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운동을 구성하는 다
른 그룹들과 노총이 동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애틀 이후, 2000년 2월 뉴올리언스 회의에서 AFL-CIO는 지구적 공평을 위
한 캠페인을 채택했으며, 새로운 세계 구조, 즉 이윤이 아닌, 인간을 보호하
는 구조를 주창했다.
하지만 킴 무디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조직으로서 AFL-CIO와 많은 지도자
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층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분열적인 의식을 보
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
려 한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위협이자 경쟁자로 보는 것이다.
시애틀은 이러한 최고의 국제주의적 정서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한 보다
협소한 민족주의와 혼합되었다. 시애틀에서 AFL-CIO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동안, 보다 급진적인 시위대는 다른 거리를 평화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물
론 다양한 여러 노조 출신의 기층 노동자들이 환경주의자들과 인권 활동가들
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움직이면서 이 두 운동은 종종 수렴되기도 했다. 그래
서 구호에도 트럭운전사들(운수노조)과 거북이들(환경운동가), 철강노동자들
과 학생들(Teamsters and Turtles, Steelworkers and Students: 두운을 이용
한 구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자유무역 이론가들은 경제법칙이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
장했지만, 새로운 운동의 활동가들은 이런 기구들을 만든 것은 정치적 결정이
었다고 반박했다. G7(주요 선진 열강)의 세계 경제 재조정은 주로 WTO와 IMF,
세계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이런 조직들이 새로운 운동의 과녁이
되었다.
미국과 G7 동맹국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
들의 시장 보호 관세 장벽과 쿼터제를 부수는데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을 이용했다. IMF가 요구했던 것은 저관세와 민영화, 투자의
대외 개방, 그리고 특히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의 삭감 등이었다.
미국의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을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개방하고 이들을 수출
주도 상품 제조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기업, 은행 엘리트들은
지역 엘리트들과 동맹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기만적으로 강요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 조립 공장을 라틴 아메리카나 동
남 아시아로 이전했다. 그렇게 미국 노동, 환경법의 규제를 피하고 값싼 노동
력과 자신들에 호의적인 정부를 찾았던 것이다.
시애틀과 워싱턴D.C.의 시위대는 나프타와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관련해
형성되었던 예전의 동맹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 수천의 새로운 젊은 활동가들
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착취공장 반대 투쟁이나 무미아 석방운동에 참
여하면서 여기에 발을 딛은 것이다.
단순히 상징적인 항의 시위를 넘어, 새로운 운동은 비폭력 직접 행동을 채
택하고 시애틀의 WTO 회의를 실제로 무산시켰다. 그리고 워싱턴D.C. 회의의
진행을 부분적으로 마비시켰다. 특히 시애틀의 경험은 참여한 모든 조직과 운
동들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했으며, 나이든 활동가들의 정신을 고양시켰고
또한 수천의 새로운 활동가층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시애틀과 워싱턴은 또한 이 운동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먼
저, 시애틀 시위는 전략과 전술에 관한 논의를 낳았다. 시애틀의 몇몇 시위자
들은 체인점과 식당, 커피숍의 유리창을 깨는 등 사유재산을 파괴했다. 한편
다른 시위대는 운동에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안좋은 평판을 가져올 것이
라 주장하며 이들의 기물 파괴를 제지하려 했다.
글로벌 익스체인지 활동가들이 창문을 깨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려 했으며,
기물을 파괴한 이들은 체포될 수밖에 없다는 메데아 벤자민의 언급은 이에 대
한 이메일 홍수와, 때로 치열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가게를 부순 시위자들
은 자신들의 행동을 기업에 대한 일격이라며 옹호했다.
많은 비폭력 직접 행동 그룹 활동가들은 기물 파괴자들이 운동을 가로채려
했다고 생각했다. 수천 활동가들을 대표하는 많은 조직이 여러 달을 준비한
끝에, 한 줌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연대와 운동의 규율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다.
또 다른 토론은 운동의 외관에 관한 것이었다. 시애틀에 모인 1만여 활동가
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백인이었던 것은 왜였을까? 여러 흑인 및 라틴계 지
도자들과 활동가들은 이메일에서 운동의 지구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하고, 흑인 및 라틴계 인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지역적 경험에 구도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소위 “무역 이슈”는 우리 나라의 진정한 정치
경제학적 이슈로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색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지위에 관한 논쟁은 이 운동
에 가장 큰 균열을 야기했다. 물론 이 균열은 지역 활동가 수준보다는 정치적
상층부 수준에서 더 크게 존재했지만 말이다.
AFL-CIO는 PNTR 폐기를 중심 이슈로 설정했지만, 로리 왈라크와 시민무역캠
페인은 “제3세계”적 입장 쪽으로 선회했다. 조용히 중국의 정상교역관계 지위
와 WTO 가입을 받아들이고, 노동권 문제를 WTO 논의에서 분리시켰던 것이다.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공식적으로 AFL-CIO와 가까운 입장을 견지했지만, 여느
때처럼 활기있게 논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들
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운동은 지난 50년 이래 가장 큰
입법상의 계급 투쟁이 되었을 지도 모를 이슈에 관해 일관된 노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이 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기업이
지배하는 정당들에 맞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화살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로 돌리고 있다. 이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의 동맹은
단지 무역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구적 이슈들이 어떻게 노동자계급
과 가난한 이들, 유색인 사회에 지역적인 영향을 끼쳐 왔는지 바라보고 싶어
한다.
물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다.
AFL-CIO와 여타 노조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민주당이 보다 노동친화적인 강령
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반면 다른 운동 집단들은 그 바깥에서 민
주당이 기업들의 미국을 대표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근본적인 균열은
우리 나라의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사회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사회 운동이든 중요성을 띠게 되자마
자, 우리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어떻게 우리는 민주당에 대한 대안
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녹색당의 랠프 네이더 후보 전술은 비록 네이더가
노동운동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목
표의 정치적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운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운동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진지하게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우리 운동이 현재 직면하
고 있는 근본적인 지적, 정치적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국제
경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노동 조직들도, 그 수많은 의사 표명을 내놓은 새로
운 운동도 이 질문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자본 통제에 관한 이 싸움은 진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
이 경제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든지 간에 기업은 현재의 역사 무대에서 그 존
재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민간 은행과 기업은 그들의 결정이 환경을 파괴시킬
때도 돈을 투자하거나 공장을 열고 닫거나, 옮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가? 그리고 수천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사회를 파산시키며, 심
지어는 외국 정부에 대한 지배를 전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여전히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생각은 이제 이렇게 국제화되고,
어쩌면 민주적인 시대에 시대착오처럼 보이지 않는가? 진정으로 국민 복지는
증권시장 같은 민간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가? 국제 통화 시장의 금융 투기꾼
들과 도박사들이 경제를 지배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민주적인 집단 소유제와 인민들의 경제 통제에 관한 생각은 한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그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이다. 미국 정치인들과 기업
엘리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미국의
그 어떤 정치 세력과 노조, 사회운동도 사회주의를 표명하고 정치적으로 생존
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라는 말이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한 그 누구와 관련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든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그렇게, 주류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 어떤 지적인 논의도 허용
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논의될 가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 운동의 미래와 마주친 이슈들
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두 가지 지배적인 조
류였던 관료적 공산주의와 개량적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에 대해 진정으로 민주
적인 집단적 통제에 이를 수 없었다. 바로 지금이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전
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모든 수위에서의 직·간접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와 소비자, 보통 시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회주의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모형의 사회주의이기에, 우리 운동은
경제적 번영과 진정한 자유 모두가 존재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새
로운 지반을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운동
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수백만 다른 이들과 성숙한 방식으로 이 논의
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쓰면서,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
리의 장기적인 목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목표는 기업의 경제와 정치
생활 지배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새로운 세상의 삶의 기준을 높여줄 수 있는, 민주적인
인민 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댄 라 보츠는 글로벌 익스체인지와 샌프란시스코의 인권교육 및 조직 센
터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과 메히코의 노동조합과 정치에 관한 여러 책을 저
술했으며, 현재 수하르토 이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 관한 책(사우스엔드 출
간 예정)을 집필 중이다. 그가 여기서 표명한 견해는 그 자신의 것이며, 글로
벌 익스체인지의 견해는 아니다.
1> 물론 세계화 문제에 관해서는 패트릭 뷰캐넌의 반동적인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을}로부터 리처드 포크의 사회민주주의적인 {탐욕스런 세계화, 비판적
고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편차가 존재한 다. 클린턴-고어의 현재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의 의견은 [포린 어페어스] 3/4월호에 실린 “민주당과 세계화”
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레미 브레처나 제리 맨더와 여타의 글들을 포
함해 세계화 저항운동 내의 조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의도를 벗어
난다.
2>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큰 조직인 국제사회주의기구(ISO)는 광범위한 지구
적 정의운동과 특히 USAS활동에 있어서 가장 자주 모습을 보이는 조직이다. 많은
곳에서 ISO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대안적인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제
기해 왔다. 그러나 몇몇 영역에서 ISO의 때때로 교조적인 정치적 입장과 공격적인
전파 방식, 종종 귀에 거슬리는 조직 스타일 등은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친구들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여타 부문들에서
적극적인 사회당은, 하지만 덜 공격적이며, 덜 무례하다. 연대(Solidarity)는 몇몇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청년 그룹이라기보다는 보다 자주 노동자에 기반한 그
룹으로 간주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아밀카르 카브랄의 아프리칸 공산
주의에 영향을 받은 혁명가 그룹인 스톰이 젊은 여성과 유색인 사이에서 성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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