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한통계약직, 이랜드비정규직 투쟁

비정규직 투쟁

1. 한통계약직노동조합 투쟁의 주객관적 조건과 방향

– 도급입찰 전야에 놓인 계약직노조의 투쟁

12월 22일 가설부문의 공개입찰이 시작되면 매각은 기정사실화됨. 전국적으로 약 400개 이상의 도급업체가 결정날 것이며, 12월31일까지 도급업체로 사업이관 준비가 완료되며, 2001년 1월부터 선로유지보수 등의 사업부문이 도급업체 소관이 됨.

그렇다면 가설부문(선로유지보수)의 계약직노동자는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한통에서 제3의 도급업체로 산산히 분산되어 넘어가게 됨. 현재 사직서를 최대한 받아두려고 하는 것도 한통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한 것.

12월말이 되면 실재 한통 계약직노동자들은 도급으로 넘어가던지, 아니면 한통을 그만두던지 양자택일에 놓이게 되며, 이미 많은 수의 계약직노동자들이 도급으로 넘어간 상태. 노동조합은 도급전환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음. 계약직말살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의 끝에 계약직노동조합의 존립의 문제가 놓여져 있음. 12월 투쟁으로 2001년 이후 투쟁의 전망까지 밝혀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 노동조합은 12월13일 총파업 돌입. 13~15일 서울상경투쟁 진행됨. 현재 조직은 서울,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부산이 지방본부로 조직되었고, 그리고 전북과 경기가 조직되고 있음. 현재 전체 조합원은 1천4백명 가량.

– 이후 투쟁

18일 정규직 노조가 투쟁에 돌입하자 기존에 독자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가 전술을 수정하여 정규직 투쟁과 결합하기로 함. 18일 수도권의 일부가 결합했으며 19일 전체 계약직이 독자대오로 결집해서 투쟁을 전개. 분당 본사집회를 마친후 정규직과 공동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거부로 공동집회는 무산. 이후에 고대에서 철농을 하면서 향후 투쟁 전술을 논의.

– 20일 오전에 국회앞에서 농성을 한후 오후에는 노동청에서 농성 전개. 특히 이날은 단병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계약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민주노총이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 이후 투쟁방향은 계속 논의중.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하여 파견철폐공대위에서는 지원대책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기로 함.

– 규약개정의 문제

도급까지 포함한 한통 비정규직 전체를 포괄하는 규약개정을 해야 함. 이는 현재 내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이후 시점을 보아야 할 것임. 한통은 선로부문을 도급으로 넘겨도 당분간 한통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 불법도급을 걸어 조합원 가입확대를 제시해야 함.

2. 점거투쟁이후 이랜드 상황과 전망

– 당일 사측의 얘기를 더 보충하면, 사측에서는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외주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 부문은 물류와 판매임. 그래서 노조가 너무 핵심적인 문제를 이번에 건드렸다는 말을 했으며 이후 아직 교섭이 없는 상황.

– 그런데, 그 이후 언론사에서 민주노총과 연맹이 사측에 안을 던졌고, 그 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서 타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측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노조에 확인전화들이 왔었음. 공식적인 확인 과정에서 사측에서 의견을 흘린 정도로 파악되고, 연맹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연맹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노조 내부추측들도 있음.

– 그래서 일단 노조에서 12월 15일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 1차 의견을 조율한 것은 연맹에서 제시한

1.해고자 2명

2. 무노동무임금 대신 50만원 지급과 무이자 대출

3. 비정규직 문제(부곡분회의 문제 일부 해결) 을 근거로 해서

1. 3명의 해고자 수용

2. 50만원보다 상향된 금액 지급

3. 현안 수준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12월 12일 사측이 던진 최종안은 해고자 3명에, 70만원 지원과 무이자 대출)

– 연맹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연맹에서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채 안이 제시되었던 적이 있었고, 공식 회의에서 확인 결과 서로의 말이 틀린 상태.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이랜드 노조 자체 조합원들의 간담회를 가지고 노조안을 정리한 후 연맹과 확실한 단일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이후 일정은 이랜드 가족대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부터 시작한 정당면담투쟁, 환노위 의원 면담 등이 계획되어 있고, 16일 오후 2시에 중계아울렛에서 집회정도

또한, 12월 20일 위원장과 사무국장 공판에서 아마 집유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하고, 당일 서울본부 주최로 신당동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오후 2시에 집회가 예정.

12월 21일 목요일 12시에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여성특위 앞에서 집회 예정.

22일 금요일 2시 정도에 기독교 공대위에서 중계아울렛 앞에서 인간띠잇기 행사가 있음.

이번 주에는 중계아울렛 앞에 사측이 집회 신고를 다 내놓은 상태이기에 노조에서 집회를 할 수 없음. 전체 기조는 12월 안에 정리하도록 한다는 것.

<이상 이랜드 투쟁 대책위 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