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김대중 정권은 즉각 SOFA 재개정에 나서라

<성 명>

김대중 정권은 즉각 SOFA 재개정에 나서라

1. 민중연대(준)는 주한미군 당국이 우리 나라 법원에 기소된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

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2. 지난해 2월 맥팔랜트는 서울 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을 시켜 치명적 독극물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였다

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서울지법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

도 약식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3. 그런데도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공무증명

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판관할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르

고 있다. 공무증명서는 ‘미군 군인과 군속, 가족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

의 경우 미군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대표적인 주권침해 조항

이다.

4. 도대체 서울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 파렴치한 범행이 공무수행이란

말인가? 이는 바로 미군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범죄 전체가 공무 수행이란 말

이고 주한미군의 온갖 패악적 행위가 바로 공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5. 미국의 공무는 MD체제 구축을 강행하여 세계평화를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뜨

리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세계 도처에서 무력 침공을

개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 걸친 제국주의적 지배를 통

해 타 민족과 국가를 착취, 억압하는 것이다.

6. 미국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재판관할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SOFA 협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중연대(준)는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즉각 불평등한 SOFA의 재개정에 나서라. 아울러 한

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일체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들의 재개정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