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속에서
[인 디즈 타임즈] 5/28 아론 글랜츠, 케이타 메스터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로 초래된 위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3월 28일 주 조정관들은 전기요금을 46%까지 인상했는데, 이는 지난 3
개월 동안 두 번째로 단행된 요금 인상이다. 2주 후에 캘리포니아 최대 전기
설비사인 태평양가스전기사(PG&E)가 파산 신청을 했다. 두 번째로 큰 회사
인 남캘리포니아에디슨사(SCE)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여름에 적어도 34일 동안 정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적어도 25개의 새로운 천연가스공장 증축을 허가한 믿기 어려운 환경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소수계 지역에 지어질 것이다.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주 정부는 값비싼 현물시장에 막대한 돈을 지불
하면서 전기를 구입했다. 전력공급을 위한 전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었기에,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6월에 주의회 예산 승인 과정에서 의료
혜택 및 교육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는 시절이었다. 4월 말에 발표된 1
사분기 경영보고서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전력공장을 소유한 모든 회사
들이 거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냈다. 휴스턴에 본부를 둔 엔론사(조지
부시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최대의 기부자)은 2001년 1사분기
동안 수입이 281% 증가되었다고 공표했다. 엔론 맞은편 거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릴라이언트 에너지(RE)는 같은 시기 동안에 두 배의 수익을 달성했다.
한편 이 두기업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인 빌 로키어에 의해 착수된 반독
점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로키어 법무장관은 이 전력생
산 기업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없는 불필요한 보수를 이유로 전
략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자사 정
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주겠다는 약속 없이는 법무장관이 소환한 내부문서
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로키어로서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캘리포니아 전기설비 관련 모기업들 또한 상당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캘
리포니아주가 1996년 전력시장을 규제한 후로 PG&E와 남캘리포니아에디슨
은 그들의 모기업에서 설비 자회사로 90억 달러를 양도했다. 이 돈은 일종의
고수익 투기성 투자의 일환으로 뉴잉글랜드, 뉴질랜드, 영국과 남아프리카
현지 전력공장을 사들이는 데 사용되었다. 투자에 실패한 설비회사 관리자들
조차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PG&E 책임자인 고든 스미스
와 밥 글린은 11개의 지사를 정리하게 전에 즉각 상여금을 지급했다. 증권거
래위원회에 따르면 PG&E는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채무로 인하여
파산했다. “눈먼 돼지라도 그런 종류의 시장에서 가격을 사기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 위원장인 로레타 린치는
말한다.
[인 디즈 타임스]의 보도가 나가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에너지
위기 발생시에 전기에 대한 일시적인 가격통제를 강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주창하고 있는 가격상한선에서 훨씬 못
미친 것이다. 안정적인 연방 가격 통제가 부재한 가운데, 진보적인 의원들이
공장압류, 징벌성 과세, 에너지 관리조치의 결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데이비
스 주지사는 이 계획 중 일부만 채택하고 있다. 비록 데이비스 주지사가 최
근에 -미국의 연방, 주 정부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보존 계획을 위해 8억 5
천만 달러를 할당한다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지만, 노동자계급(과 중간계
급) 가족을 대상으로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관
해서는 세부 항목별 거부권을 행사했다.
데이비스는 요금인하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회사에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제안에는 한발짝 물러섰다. 그는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둔 회사에는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금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데이비스는 발전소를 점령함으로써 설비회사들을 공격하길 원하지 않았고,
그가 1월 캘리포니아주 연두연설에서 언급했던 제안은 폐기되었다. 주 비상
사태를 선언했기 때문에, 주지사는 요금은 협상을 위해 내버려둔 채 어떤 시
설이든 즉각적인 인수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 운동가들은 공장 점거를 가
까운 미래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력 부정조
작을 통제해야만 한다”라고 설비개선네트워크(URN)의 네티 호지는 주장한
다. “우리가 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보여줄 때까지 가격은 오르고 또 오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발전소 가운데 하나라도 점거한다면 우리는 캘리포니
아를 인도네시아로 만들어버릴 것이다”라고 전력회사 로비집단인 독립에너
지생산자연합(IEPA)의 의장 잔 스무티 존스는 협박하고 있다. 스무티 존스는
만약 주정부가 대량 전력 부족을 일으키고 정기적으로 정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격 부정조작을 엄벌에 처한다면 민영기업은 즉각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부 회사들은 주정부가 만일 이윤세를 제정한다고
해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
들이 여기에서 경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에게는 반가운 일이다”라고 주
재무장관인 필 엔젤라이즈는 말한다. “그것이 우리가 캘리포니아 당국과 함
께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만일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세우길 원하지 않는다
면 우리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를 갈취하지 않을 것이다.”
엔젤라이즈는 시정부가 소유한 전력시설에 의존하는 도시들이 잘 해나가
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크라멘토와 로스앤젤레스의 소비자들이나 규모가 더
작은 북캘리포니아와 샌트럴밸리의 도시들은 독자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 이 도시들은 전력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엔젤라이즈는 “그것
이 좋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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