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 정치경제 동향[8월세째주] □

□ 정치경제 동향 □

주간 노동자의 힘

■ 8·15 경축사를 둘러싼 민주당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양상

– 김대중 대통령 8 · 15 경축사 요지:

◇ 남북관계=6.15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대사건, 지금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 햇볕정책 지속. 북한도 6.15 남북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촉구.

◇ 한.일관계=일본 내 일부 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 정치=여야는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도달.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단행.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 해결해 나가야 함.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하기를 제의.

◇ 경제=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 기업은 경영투명임뭐,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주문.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 추진.

◇ 사회=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로 보장해 왔음을 주장.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강조함에 따라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부담을 10% 가량 경감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영업 자들의 세금을 10-15%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3년간 2백만 일자리 창출.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백% 실현. 국민보건증진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 교육여건도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영수회담 전 JP회동 있을 듯: DJP회동 시기는 영수회담 시기가 먼저 정해진후 결정.

– 영수회담 제안 환영: 8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영수회담은 제의한 김 대통령과 수용한 이총재 두 사람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 이 총재 한 측근은 “김 대통령은 경제난과 복잡하게 꼬인 외교.대북관계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기 위해 야당측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는 김 대통령이 김중권 대표의 ‘힘있는 여당’ ‘여3당 공조’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반면 이 총재는 언론사 세무조사등으로 인해 계속되는 강경대립정국이자신의 ‘강성이미지’만 강화시켰다고 판단, 정국전환을 모색해온 것으로알려짐. 때문에 이 총재는 일부 언론과 당내 강경파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전환을 시도키로 결심한 것으로 보임. 의제① 경제난 극복방안. 경제난 극복을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선언할 것으로 보임. 또 여야정책협의회를 정례화 또는 수시로 열어 경제정책 조정창구로 활용한다는 합의도 예상. ② 대미, 대일, 대북한 관계도 논의대상이다. 일본역사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대처방안외에 대미, 대북한 문제는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임. 그러나 여당측은 이 총재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이 총재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음. ③ 정치개혁으로 의외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힘. 국회정치개혁특위 재가동과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과제를제한없이 논의키로 합의할 수 있을 가능성. ④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양측의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당 : 당 차원 대응과 정국운영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생산적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충분한 대야 접촉과 뒷받침을 하기로 함. 정치개혁문제에 대해서도 당력을 모아 야당측의 참여와 절충을 통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함. 민주당은 고이즈미 신사참배에 대해 당차원의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 정대철.이상수.정세균.이낙연.이미경 의원이 방문. 역사왜곡에 대해 세계가 분노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에도 실망.분노.

■ 자민련, 한나라당과 선택적 협력 선언

자민련이 올 정기국회에서부터 한나라당과의 ‘선택적 협력관계’를 추진키로 함. 그러나 민주당과의 공조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선택적 협력사안과 관련, “언론국정조사문제, 금강산관광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 국가기강을 흔들만한 중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 자민련측의 선언에 대해 정가에서는 우선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위협용’이라는 시각. 즉 정국운영의 캐스팅보팅은 ‘자민련’이 쥐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 또한 국회법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의 ‘전술적 제휴’라는 시각도 있음.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회법 처리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영수회담,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시작

정치개혁과 관련 여야는 현재 국회정치개혁특위(5월말 활동시한 만료)를재가동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자문기구를설치한다는 데 까지 의견이 접근해 있는 상태. 그러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진통이 예상. 현정부 출법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간의 7번에 걸친 단독회동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 만도 4차례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음.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기탁금조정을 뛰어 넘어 정치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논의할 방침. 민주당은 이를 위해 21일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달말에는 소속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도무 참가한 가운 데 정치개혁워크숍을 개최할 계획.

◇한나라당=이재오 총무는 16일 “정치개혁은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함. 국회의장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자문기구를 설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에따라 야당측은 이번 영수회담 실무회담에서 정치개혁문제에 대해 청와대측과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 지 고심.

■ 부패 신고시 최고 2억원 보상

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신분 보호를 받게 되고 신고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됨.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

■ 8·15 민족통일 대회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 양측은 16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일제 침략 및 역사왜곡 전시회’를 개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 남북은 이 공동결의문에서 “남과 북, 해외는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살육과 약 탈만행에 대해 끝까지 추궁해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며 “일제의 만행과 역사 왜곡책동의 엄중성과 파렴치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사업을 전세계의 양심세계와 함께 적극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결의문은 이어 “남과 북, 해외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주시하며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당국은 우리 겨레의 치솟 는 민족적 분노를 똑바로 보고 과거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철저히 보 상하며 역사왜곡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축전 준비위원장인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축하연설을 통해 이번 축전이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민족의 주체적인 힘을 더 크게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 북남공조로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 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무모한 전쟁대결 책동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죄촵보상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군국화 야망을 짓부숴 버려야 한다”고 주장. 안경호 조평통 부위원장도 이번 대회가 “민족의 단합을 과시하고 통일에 대한 겨레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는 역사적인 통일 대회합”이며 “6.15공동선언의 승리 이고 우리 민족의 승리이며 애국의 승리”라고 평가. 이에 앞서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인 박재로 총련 부의장은 “자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들의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새아 침을 마중하자”고 말함.

■ 전경련의 주문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펴주기 바란다고 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해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야 함.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

■ 공적자금 지원은행 특혜대출 여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의 자사 임직원들에 대한 저금리 특혜대출이 계속되고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연 1%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액이 한빛은행 893억 4천300만원, 농협 821억100만원, 국민은행 818억1천100만원, 조흥은행 556억3천500 만원, 서울은행 370억3천700만원, 제일은행 362억5천800만원, 신한은행 325억8천400 만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특혜대출 총액을 직원수로 나눈 1인당 대출액을 보면, 부산은행이 2천8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은행 2천134만원, 전북은행 1천821만원, 서울은행 1천820 만원, 대구은행 1천717만원, 한빛은행 1천661만원, 제일은행 1천658만원, 조흥은행 1천552만원 등의 순.

■ 지난해 국민부담률 GDP대비 26.4%..사상최고치

국민들이 낸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료.산재보험료,국민.사학.공무원.군인 연금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4년 연속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남.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1백13조 5천3백53억원,사회보장기여금은 22조8천2백억원으로 GDP(5백17조9백66억원) 대비 부담률이 26.4%에 달함. 1970~80년대에 10%대였던 국민부담률은 93년 처음으로 20.4%로 20%대에 진입한 뒤 20% 안팎에 머물러왔음. 그러나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상승, 97년 22.7%로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고 98년 22.9%,99년 23.6% 등으로 계속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