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막가는 정부, 불투명해지는 대우자동차 운명

대우자동차 매각관련 ‘주중 채권단 회의’ 개최

산업은행은 이번주에 전체 채권단회의를 소집하여 GM과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동의 받을 계획을 밝혔다. 8월 중순 들어 진념 경제부총리가 “욕을 먹더라도 3/4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아 협상이 막바지에 와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GM 매각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정작 중요한 협상결과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간 GM 매각협상 결과가 협상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분리매각, 헐값인수, 노조·단협·고용승계 거부, 부평공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요구’ 등이 내·외신 언론과 정부관계자의 입을 빌려 흘러 나왔다. 산업은행이 채권단 설명회를 거치면 협상결과가 밝혀지겠지만 애초 정부가 공언한 ‘국내공장 일괄매각, 고용유지, 적정한 인수가격’ 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민주당은 매각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분리매각, 헐값매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있어 대우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GM의 일방적 이익만 관철되는 대우차 처리는 안 된다

조만간 GM 매각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대우자동차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협상결과는 대우자동차 발전전망과 조합원들의 고용유지,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 등 핵심사안이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무디스와 S&P 신용평가기관은 GM과 포드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GM의 금융자회사는 1천31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국내공장 폐쇄와 수천명에 이르는 고용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M이 최악의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여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설사 인수를 한다해도 최악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GM은 내부의 경영위기를 대우자동차 희생을 바탕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채권단, 경영진은 열린 사고로 대우차 해법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그간 정부, 채권단, 경영진이 무모하리 만치 밀어 부친 GM 매각협상을 인내하며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대우자동차가 김우중 일파들이 저지른 경영실패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김대중 정부가 GM 매각을 통해서 대우차 해법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그러나 GM은 ‘제 코가 석자나 빠진’ 상태다. 월가와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영진은 돈 한푼 안들이고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 단기간에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공생하는 전략적 제휴가 아닌 약탈과 다름없는 현재의 인수조건으로 대우자동차를 GM에게 거저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상반기에 기록적인 흑자행진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기술적으로 큰 격차가 없는 대우자동차는 재무적인 파산상태만 제거하면 정상화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기간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다. 경영진의 대결적인 노사관도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1,750명이 정리해고된 상황에서 보복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는 사람관계를 악화시켜 대화 자체를 어렵게 한다. 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컨테이너 설치하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막는 부당노동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우자동차 처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우자동차 발전전망이 확보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이 없는 그 어떠한 처리도 반대할 것이며 강력히 저지투쟁할 것이다. 반면에 정부가 GM 매각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올바른 대우차 처리방안을 찾아간다면 온힘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