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 정치경제 동향 □(8월 마지막주)

□ 정치경제 동향 □(주간 노힘)

■ 8·15 평양축전 참가 방북단 영장 실질심사 :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범민련 간부 등 남측 방문단 일곱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한주한. 이제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심리에서 범민련 관계자 변호인들은 범민련의 행위는 이적성이 없으며 모든 활동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통일대축전 평양 행사 준비 과정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팩스 등이 이용된 사실을 정부 당국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의 행위도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 김규철(67세)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 세명을 변호한 김승교변호사는 영장 실질심사 때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측과 강령 개정에 대해 사전 교신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수사 결과를 강하게 부정했다고 밝힘. 그는 “정부 당국도 강령 개정에 관한 북측과의 교신을 사전에 알았으며,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개정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고 주장.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지난 23일 김규철 범민련 남측 부의장과 동국대 강정구 교수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찬양.고무, 잠입.탈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공안당국에 따르면 金부의장 등 범민련 관계자 5명은 8.15 행사 전에 북한측과 팩스.e-메일 등을 통해 사전 교신하고, 북에서 범민족회의를 한 혐의를, 강교수는 일명 만경대 방명록과 이전 논문, 강연원고 등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것.

■ 김대통령 IMF졸업 기념만찬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저녁 이한동 국무총리와 공동여당 주요 당직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주요 경제단체 장 및 노총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관련 단체장 등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IMF (국제통화기금) 지원자금 상환을 기념하는 만찬을 함.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반 동안 고통을 참아준 국민들과 IMF 등 국제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이제 IMF 자금 차입국에서 공여국으로 전 환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신인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함. 김 대통령은 또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경제체 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4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절한 내수진 작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감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 라고 말함.

■ 미군의 만행에 여당도 분노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23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군속에 대한 미군측의 한국법원 재판권 행사 거부에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과 정부를 얕잡아 보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SOFA)과 국제법이 정한 원칙대로 재판관할권 행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전 대변인은 “만약 워싱턴의 포토맥강에 한국민이 독극물을 방류했다면 과연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인지 생각한다면 미군측이 감히 SOFA를 위반하는 일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군측은 이미 이 사건의 약식기소때 재판에 응했을 뿐아니라 500만원의 벌금까지 납부했으면서 이번에 정식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 이라고 덧붙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여야의원 3명은 23일 주한 미군측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거부한 것을 규탄하고 재판관할권 규정을 더욱 명확히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을 열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

■ 개혁 신당 공론화

여야와 개혁세력 모임인 ‘화해전진 포럼’에서 신당창당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이 20일 비공개간 담회에서 신당창당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등이 공감을 표함. 참석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간 설(設) 수준에 머물던 정치권의 ‘제3세력화’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념을 가진 정당다운 정당은 없으며 총재의 사적이익에 의해 당론이 결정된다”며 “모든게 새롭게 문제제기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치세력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음. 같은당 안영근 의원은 “유권자에게 기존 정당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는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다”며 “벤처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함. 서상섭 의원도 “지금까지 신당이 많이 창당됐지만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남의 것(기존 정당)을 가지고 우리 것(개혁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당)을 만들려고 하니 잘 안되는 것”이라라고 주장.

차세대 주자로 분류되는 이부영 부총재의 신당창당 의지는 더욱 확고.

이 부총재는 “내년 대선구도가 ‘보수와 보수’의 대결로 가면 민주화운동 세력의 성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그냥 두고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성과가 없을 경우 나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정상적으로 오래 가 기에는 문제가 많다”며 “우선은 제도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돼 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정당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정치개혁토론회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천)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짐.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 조창현 명예교수,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 대한매일 김삼웅 주필, 대한변협 황도수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 민변 임영화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틀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1인 2투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천민주화를 위한 예비선거제 도입, 비례대표 의원 비율 확대, 정치자금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선거 연령 하향조정 등에 일치된 의견을 보임.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정치 개혁을 위한 나름의 해법을 보이기도 함.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재정, 김성순, 정범구, 김덕규, 박병석, 송영길, 이낙연, 김덕배, 원유철, 김태홍 의원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임.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8 일 구속 수감 중인 언론사 사주 3명을 포함, 피고발인 등 관련자 13∼14명을 구속 만기(내달 5일) 직전인 내달 3일이나 4일 일괄 기소키로 함.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 원단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계속 진행한뒤 이번주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이회창총재 부친 친일 논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7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부친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안동선 발언 파문과 관련, “안의원이 옳은 말을 했다”고 주장. 그는 일제 때 검찰서기를 한 이총재 부친에 대해 “일제 때 아이들에게 무서운 사람은 순사가 처음이고 그 위가 고등계 형사인데, 검찰서기는 그보다도 위가 아니냐” 고 말함. 정위원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고 주장. 정위원은 한나라당이 “이총재 부친은 존경받던 검사였다” 고 한데 대해 “일본인들한테 존경받았느냐”고 되뭄.

■ 여권갈등 권력투쟁 비화: 서울 구로을 선거 공천문제로 촉발된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홍이 한층 심화되고 있음. 27일 한때 당무를 거부했던 김중권 대표가 청와대 비서진의 행태를 정면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여권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화되는 형국. 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이 알아 서 할 일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말할 게재가 아니다”라며 “자기(청와대 보좌진)몫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비서진을 직접 겨냥. 김대표는 “청와대 비서관들은 그림자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들은) 얼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함. 구로을 선거공천문제와 관련,자신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제동을 건 청와대 일부 수석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 김 대표는 이에앞서 당4역회의에서도 “당이 정치의 중심축에 서야 한다고 말함.

■ 일본실업률 기록적 수준: 일본의 실업률이 7월에 5.0%(계절조정치)에 달했는데 이는 1953년에 정부가 고용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총무성이 밝힘. 7월 실업자 총수도 338만이라는 기록적 수준을 나타냄. 정부 당국자는 7월 고용자료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반영하고있다면서 고용여건의 호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함. 6월 실업률은 4.9%였음.

■ 김대통령 “금융기관 민영화”지시

2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이나 국제적인 기준, 금융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민간이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금융기관 민영화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천하라. 정부가 주식을 팔 것은 팔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고 지시.

정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를 종결시키고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고 내각에 지시.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부가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됐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쌀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하락 방지대책과 관련, 일정기간 일정지역 벼농사를 휴경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듭된 대풍으로 쌀의 적정 재고량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양 정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하고, 전체의 50% 이상을 고품질 쌀로 보급, 생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 쌀 생산량을 3천650만석으로 보고 10월말인 양곡연도 기준으로 볼 때 올해엔 990만석, 내년엔 1천250만석의 재고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 미곡종합처리장과 농협 등을 통해 산지 쌀을 보다 많이 수매토록 하고 이를 위 해 이들 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보다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강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금년에 수매할 수 있는 쌀의 양은 약 575만석으로 제한돼 있어 정부가 예산을 더 들여 쌀을 추가 수매할 수 없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쌀을 더 많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정부가 수매한 쌀을 되팔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올해엔 되파는 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소득세 경감 본격추진

정부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 경감폭과 대상자에 대한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내놓음.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내년부터 900만명에 이르는 봉급 생활자와 중소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10∼15% 경감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중”이라고 밝힘. 그는 “재정여건과 세수전망을 볼 때 대규모 감세는 어렵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만큼은 세부담을 덜어줘야 조세정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관련 세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손질하겠다고 말함.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앞서 22일 “봉급생활자는 15%, 영세사업자는 최소 10% 이상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 감세정책에 대해 당정 간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당정은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을 현행 22개에서 대폭 늘리고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이렇게 될 경우 IMF체제 들어 더욱 심화된 소득격차 확대에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온 `유리지갑’ 신세의 상당수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또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과 함께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명제를 당정이 세제개편의 핵심테마로 잡고 있는 만큼 빈부격차 완화와 함께 `공평 과세’ 구현을 통한 선진세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 특히 서비스업 확대 추세에 맞춰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자동화 촉진과 투자의욕 활성화도 전망.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대상이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등으로 확대된 것도 기업투자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로 평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세법 전반을 개정해야 하 는 만큼 여야 대치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당정의 의지대로 이같은 방안이 현실 화하기까진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 당장 경제현실 진단과 처방에서 여야 이견으로 추경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