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무원의 단결, 인정, 전진을 위한 연맹’
12주년 연대 메세지
COURAGE(공무원의 단결, 인정, 전진을 위한 연맹)는 98년 5월 17일, 12주년을
맞이하며 전세계의 동지들과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
니다. “노조를 강화하라. 공무원의 의제를 공동으로 지지하라. 새로운 상황에
맞서라.”라는 주제로 각 지부와 동지들은 조합원들의 한층 강화된 단결을 위해
모여 그 동안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하에 다양한 공공부문 노조들을 통합할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과 민
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의제와 문제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선언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단결된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공공부문 및 기타관련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며 함께 해결할
공동의 문제들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의 2천2
백 페소 인상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현재의 기본급은 단지 4천4백 페소에
불과하고, 이 역시 필리핀 페소화의 평가절하와 물가인상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
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합리적인 것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
이다.
동시에 개선수당, 위험수당, 기념일 보너스, 생산성 향상 보너스(PIB), 유니
폼 및 피복 수당, 개인의 긴급 구제수당 등과 여타의 수당을 정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수당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임금
과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대량 정리해고 정책에 온 힘으로 맞설 것이다. 라모스 정권하
에 323,000명의 공무원이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한번 국제통
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대해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권한을 강조
하며 관료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안의 우선권을 약속했다. 이것은 ‘경제, 금
융 정책 조항'(Memorandum of Economic & Financial Policies, MEEP)이라 불리
는 “퇴진”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 요소이고 노조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중심으로서 파업
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조를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87년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공무원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MC(Memorandom Circular) No.6의 철폐를 위한 단체행동을 벌일 것이다. 정부기
관의 대표들은 노조지도자들과 고용인들을 탄압하는 MC No.6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어왔다. 사실, 이 조항의 발효는 우리의 헌법에 보장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
는 파업의 권리와 보상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해고를 불러올 뿐 아니라 중요하게는 공공서비스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민영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한다. 민영화는 외국 및 지역 독점
자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인들과 고급관료들에게 헌납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적 이윤 지향은 항상 높은 물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서비
스는 점점 더 대중, 특히 저소득계층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자유화와 탈규제화와 더불어 민영화는 필리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라노스 정부에 의해 인정받은 외국 독점 자본의 강요된 정책이다. 독점은
공공자산을 저가로 팔고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기업을 인수받음으로서 최대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필리핀 대중들과의 단결속에서 우리는 물가상승에 대해 계
속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라는 세가지 요인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필품가의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5월 15일 전에 다음의 주소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E-mail : courage@skyi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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