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활동가)의 감금을 옹호하는 한국대통령
새너제이 머큐리뉴스, 미셸 레반더
한국에서의 이력 덕분에 김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골치아픈 인권 문제를 변
호할 수 있었다.
남한의 정치범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그는 금요일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갈
갈이 찢어진 그의 나라 경제가 “본 궤도”로 되돌아가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 수레의 두바퀴처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 전체
에서 개방경제와 새로운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 유명한 장기 반체제
인사가 시위 노동자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남한의 감옥에 남아있는 정치범
의 석방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는 소규모 항의그룹에 의해 비난받았다. “당신이
반체제인사였을 때, 표현자유의 정책이 당신에게 적용되었습니까?”라고 미국 사
회주의자인 토드 크레티엔(Todd Chretien)이 물었다. “현재 당신네 정부는 오늘
날 정치적 반체제인사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당신을 망명보내고 당신을 감옥에
보냈던 것과 똑같은 법을 사용하고 있다.”
DJ의 대답은 마치 이 새로운 행정부가 사회질서 유지와 새로운 자유들 사이에
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것처럼, 남한에서의 어떤 긴장들을 강조했다. 채
무국의 가혹한 긴축수단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에 직면하
자, 김대중 정부는 최근 140명의 노동지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들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한, 나는 (노동자 시위를) 보호할 것이며 계속
해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그는 통역을 통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한계를 넘어간다면, 그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 된다면, 나는 그들을 법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앤 오닐이라는 또 다른 발언자이면서 시위자는 시인인 박노해와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인 서준식이라는 정치범(양심수)이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한 이
후에도 왜 석방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서준식씨는 이미 풀려났는데 그녀는 약
간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역자) 김대중대통령은 공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난
을 거부하는 정치범들은 감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심지어 북한
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개방을 요구할 때조차, 과거정권을 그대로 흉내내는 견
해를 취했다. 그는는 국제사면위원회 명단에 나와 있는 정치범들중 약 반을 풀
어주었으며, 한국독립일인 8월 15일에 더 많이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갇혀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의 신념을 바
꿀 준비가 되어있거나 기꺼이 바꿀 것이라는 표시(징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서 존중을 위해 “나는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들도 그들이 국가의 합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그 나라 정부를 인정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탠포드대 유학생인 스물두살의 한 진이라는 청중
은 김대통령 취임초기에 한국이 서구민주주의에 한참 뒤떨어져있었던 반면, 그
의 개혁은 인상적인 발전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한 대부분이 한
국인인 1,500여명의 청중에게 실리콘밸리를 위대하게 했던 창조적 활동과 정보
의 자유로운 유통과 같은 것이 한국의 관료적인 정부하에서 질식당했었다고 말
했다. “관료적인 정치 사회 체제하에서는, 권력자들은 선택된 기업에만 특별한
혜택과 이권을 준다.
더구나 창조적 활동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억압된다”고 그는 말했다.
“자유시장 경제는 오로지 민주주의하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아
시아의 관료주의적 체제를 지지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 즉 “아시아적 가치”
는 성장과 함께 가는 관료주의의 모델을 지시한다는 사고를 해체시켰다.
73살인 김대통령은 의회연설,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의 대화 등으로 꽉 차여진 격렬한 9일간 여행 후에 녹초가 되어 나타났다.
조지 슐츠와 윌리엄 페리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이 그가
취임하기 전에 그를 그곳으로 초청했다. 오늘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한다.
그는 그의 나라 경제를 도우러 올 때도 미국 자신의 이익이라는 솔직한 호소로
그의 발언을 끝마쳤다.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나는 미국인들이 한
국경제의 회생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김대통령과 그의 최고위 내각 장관들이 이틀간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이유의 핵심을 말해주는 메시지였다.
금요일 오전 휴렛패커드사 방문 동안, 내년 2억5천만불을 투자할 것이라는 최
고 경영책임자 루 플랫(Lou Platt)의 3월 서울방문 시의 약속에, 김대통령은 최
고 경영진들과 끝까지 함께 했다. 그는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업에 좀더 많은
투자를 호소하면서 그의 나라에서 계획된 첨단기술지역인 인천 송도미디어밸리
에 관한 그의 구상을 내비췄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투자)을 고려하고 있다”
고 휴렛팩커드사의 대변인 브래드 휘트워스(Brad Whitworth)가 말했다. “한국은
아직 이용되지 않은 높은 기술을 지닌 사람들의 넓은 층”과 기존 과학기술 연구
소에 엄청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그의 장관들은 또한 인텔사 회장인 앤디 그로브(Andy Grove)와 최
고경영책임자인 크레이그 배렛(Craig Barrett)을 만났다. 이 일을 주선했던 사
람들에 의하면 김대통령의 실리콘밸리 방문의 조직을 도운 한 사람의 배후인물
이 있는데, 그는 실리콘밸리의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의 설립자인 한국인 대부
호 이종문이라고 한다. 자선가이면서 벤처기업가인 이씨가 김대통령에게 실리콘
밸리 방문이 그의 나라에서 첨단기술지역 (건설)계획에 있어서 비전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고 한다.
하이테크 대담
이씨는 목요일 저녁 김대통령과의 모임을 위해 실리콘밸리 투자그룹과 첨단기
술 간부진들을 불러모았으며, 금요일에는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계획과 벤처
투자를 조사할 새로운 한미합동위원회를 주재했다. 이씨는 김대통령이 실리콘밸
리 벤처 자본가들의 기대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애썼다. “한국에서 벤처
기업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고 실리콘 밸리의 한미상공회의소 부소장인 최용씨는 말했다. “투명성은 한국에
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미국 투자자들은 심지어 공공기업의 회사 재정명세서
를 믿지 않는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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