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운동에 바란다
국제노동자위원회(CWI,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 7/27
아시아의 경제파국에 저항하며 한국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
다. 그들은 조직화되고 결연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정부의 기도조차 철회시키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위기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총파업의 위협은 재벌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김대중정부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틀림없다. 최소한 서면상으로나마 진보진영의 요구중 많은 부분이 받
아들여졌고, 노동자측의 요구에는 노동자들을 불법해고한 고용주들을 법정에 세
우고, 지속적인 일과, 재취업교육, 실업수당과 관련하여 보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정부와 고용주들 역시 경제위기 관련 책임자들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
다. 이것은 악마에게 책임을 추궁당하길 기다리는 사탄과 다소 비슷한 반면, 조
사를 착수하기로 한 이 협상은 분명히 노조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사정 협의가 양보에 의해 마무리된 것은 조직화된 노동자계
급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고용주들과 정부가 그들을
더욱 나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현대나 대우와 같은 기업들은 그들의 유리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국내 및 해외시장이 붕괴되어 실제적으로 임금은 삭감된 된 상태에 비해
너무 거대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운동진영을 위협하고 노조를 무너
뜨리기 위해 가장 악덕한 경찰국가의 방식을 지지한다. 정부는 또한 수천명의
실직자를 대가로 진행된 은행퇴출과 거대 공기업들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지속시
키려 할 것이다.
울산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경영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대량해고와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도록 내버려두
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남한노동자들의 자기희생적 투쟁
전통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노동자위원회는 재벌과 정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독재에 대한 굽
히지 않는 투쟁을 시작한 모든 민중운동 진영에게 찬사를 보낸다. 국제노동자위
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투쟁을 지지하며 진심으로 연대를 표하는 바
이다.
국제노동자위원회는 안기부에 의해 자행되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
압중지를 요구한다. 체포와 구금에 대한 협박 아래서도 그들은 지금까지 확고하
고 헌신적인 투쟁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의 지도자들 스스로 말한바와 같이 현재 총파업의 유보는 투쟁의 끝
이 아니다. 산업과 금융기관들이 소수의 개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며 정부가 국
제통화기금에 굴복한 이상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사실상 세계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그들은 노동자계급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총파업 혹은 총파업선언 조차 지배계급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지만
지배계급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해결책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정책
은 노동자들의 대표가 권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중산층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도시빈민들과 학생들은 사회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만, 노동자계급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강력한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계속 바뀌어져 왔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전면
적인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지도자들의 경력이나 파업결정권 위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의 민주적 통제하에서 진행되는 재벌의 공공소
유화계획 만이 빈곤과 실업을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의료시설과 학교와 주택건
설 등 원대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과 재벌을 해체하고 그들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남겨둔다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능력이
파괴되고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쓰레기더미에 내동댕이쳐진 현재와 같은 경제위
기 뿐 아니라 불행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노동자들의 당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전히 자본주의를 믿고
있는 자유주의자 대표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대중적인 정당은 위기를 어떻
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흐리게 만들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일련의 극적인 사태는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86년 필
리핀과 87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개혁을 원하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인해 독재자는 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보장
되지 않는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 전체는 실업과 저임금, 부유한
소수를 위한 착취를 종식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국제노동자위원회는 한국 노동운동의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활동가들이
재벌 자본주의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정당의 건설
은 산업과 금융의 소유와 통제를 개인의 소유로부터 박탈하고, 이를 사회전체를
위해 공공원리와 계급과 착취구조를 철폐하려는 원칙하에서 모든 노동자계급간
의 순수한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 노동
운동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종종 남한으로 돌려지고, 한국 노동자들과 청년들
의 투쟁이 전설처럼 되어 왔다. 노동자계급의 힘은 계속 벌어지는 대중투쟁과
총파업에서 증명되었다. 최근 정부의 협상 결렬은 단지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을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수많은 남한의 노동자들은 재벌과 국제통화기금, 착취
와 빈곤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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