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생존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 하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감금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증장애인은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없이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파탄나고, 중증장애인은 ‘가족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로 낙인찍혀 버립니다. 평생 교육도 못 받고, 골방에서 지내다가 가족이 한계에 이르면, 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지금도 4만 8천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5년 시설생활인 238명에 대한 인권단체 무작위적 설문조사>

“가족이 어느날 갑자기 택시를 태워 시설로 데리고 왔다.”

“2년에 한 번식 집에 갔었는데, 요즘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루종일 누워서 자다 깨다 한다.”

“이 벽보고 누워 있다가 저 벽보고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한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다. 먹여주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느냐?”

“빵, 음료수 나오는데 음료수는 오줌 싼다며 나한테는 주지 않는다.”

“15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이젠 너무 익숙해서 나가기가 겁이 난다.”

“나가면 동냥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