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세계무역기구로의 다자간투자협정
귀속에 반대하는 국제행동의 날
misc.activism.progressive 10/29 게시
지난 몇 주 동안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둘러싼 전선은 매우 재미있었다. 잠
시 유예된 협상은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담에서 재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유예기간 중 OECD 회원국들은 쌍무회담을 통해 문화산업이나 문화상
품이 다자간투자협정에서 규정되는 투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럽연합
이 회원국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다자간투자협정이 적용되
어야 하는지 하는 등의 쟁점을 둘러싼 고질적인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프랑
스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상을 위해 더 나은 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MAI
협상에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조치는 OECD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을 다
루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MAI 의제를 지지하
며, MAI의 본질에 도전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경고
미국은 여전히 OECD가 MAI를 협상하기에 더 좋은 장이라고 주장하며, OECD는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가 다시 협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프랑스는 무역회
담에 참석하면서도 동시에 회담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전력을 갖고 있다. 대서양
경제협력회담때 그랬는데, 이때 프랑스는 자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와 무역협력자
들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OECD에서의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협상국들은 다시 12월에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그 회담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 방법을 찾을
것이다. MAI는 죽어 있으며 OECD에 묻혀 버렸다는 사실을 안 직후에도 진정으
로 국제적인 축하의 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12월 회담 이후 회
담 결과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 여하한 승리를 발표하고 축하의
날을 준비하는데 대해 여러분이 경고하도록 촉구한다.
세계무역기구로의 MAI 귀속을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
MAI는 지구적인 투자협정이 성사되도록 의도됐지만, 세계무역기구는 투자협상
을 위한 그럴듯한 영역이었다. 최근 OECD 협상에서 우리는 MAI라는 배턴이 세계
무역기구에게 넘어갈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 움직임에 반대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MAI 회담에 관계없이 MAI 자체를 무조건 반대해야 하
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다. 독이 빵에 들어 있든 술에 들어 있든 그것은 중요
하지 않다. 뭘 먹든 독을 먹게 되니까. 둘째로, 세계무역기구는 민주적인 포럼
이 아니다. 개도국은 OECD에서 MAI 의제에 관여했던 것만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각 나라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의제는 (세
계무역기구의 세부분석과 제삼세계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MAI를 점검한)
비공식 협상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의해 결정된다. MAI 협상이 세계무역
기구에서 되어진다면 모든 회원국은 이 협상에 족쇄를 채워야 할 것이다.
1995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세계무역기구 마지막 장관급회담에서 무역과 투
자간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가 공식협상단으로 승
격될 지 여부는 11월 22-23일 있을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MAI가 어떤
포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11월 18일에 있을 세계무역기구로의 MAI 귀속
반대 국제 행동의 날을 요청하기 위해 단호하고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담은 메
시지를 보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8일에 할 수 있을 행동을 위한 제안들
1) MAI 협상자들, 세계무역기구, 여러분 국가의 관료 등에게 항의전화하기
2) MAI 성사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목표로 삼기
3) 의회/기업 앞에서 항의하기
4) 세계무역기구로의 MAI 귀속 반대를 표명하는 편지를 서류로 만들어 관료들에
게 보내기
5) 세계무역기구로의 MAI 귀속을 반대하는 제삼세계네트워크 편지에 서명 모으
고 돌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MAI 회담이 아닌 그 본질이라는 사
실에 집중해 MAI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전세계 다른
이들과 이 위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동의 날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mstrand@citizen.org로 보내주십시오. 각 나라마다 누구를 목표로 할 것인지,
가능한 빨리 행동을 취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2주 정도가 남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매릿 스트랜드 랭니스(Marrete Strand Rangnes)
시민지구무역감시단(Public Citizen Global Trade Watch)
다자간투자협정 프로젝트(MAI Project)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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