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택시파업 사흘째 …정부·업주 외면 해법 못찾아

민주노총 소속 민주택시노조연맹 조합원 3만여명의 파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3일로 사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와 사용자 단체 모두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13일 “사용자쪽이 월급제 시행을 위한 중앙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정부도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과 함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 고발, 시행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 운동 등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가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는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전체 수입금의 절반 정도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월급제’로 구성되는데, 택시노동자들이 10여년 동안 계속 요구해온 것이다.

이 안은 일정한 액수를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금제가 난폭운전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노사정위에서 시행에 합의했고 정부 또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택시업체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으며 노조의 협상요구에 대해서도 “지역별·업체별 상황이 모두 달라 일괄협상은 곤란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사태가 3만여명의 파업으로 번졌는데도 정부는 중재노력 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담당부처인 건교부와 노동부가 책임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