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새 정부 개혁성과 미흡”-시민노동단체 토론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9일 오전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IMF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 김대중정부의개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볼때 이 정부는 위기관리정권으로서는 일단 성공했으나 개혁정권으로서는 한계가있었다”고 평한 뒤 “앞으로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재벌체제 혁신 등전면적인재조정 등 개혁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노사 및 실업정책에서 개혁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어노동자들의 불신이 이 정부 중.후반기들어 정치안정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벌과 수구세력 등에 대한 개혁과 구속노동자 석방 등 전향적인 노동행정을펼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자본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방적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실업대책도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면서 “조세형평 강화와 복지예산 확충 등의 과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희생양이 됐다”며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일반 여성들의 인권 강화에더욱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이들 발제자와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아울러 개혁과제 등을 주제삼아 오전 10시부터3시간가량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