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값 인상 인도정부 짓누르다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98/11/21
힌두 쇼비니스트 브하라티야 자나타(BJP, 인도인민 당)가 지휘하는 정부는 1998
년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빠르게 공론화되자 연신 오르는 식료품값
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인도여당연합을 내리치고 있다.
국무총리 아탈 바즈파이는 생필품 값, 특히 야채 값의 폭등이 11월 25일에 실시
할 4개 지역 선거에서 인민당에 엄청난 희생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 인
정했다. 그렇지만 바즈파이는 한 가지 역전적인 결과로 인민당의 여덟 달된 연
맹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마드햐 프라데쉬 인민당 정부의
승리로 뉴델리와 라자스산 인민당 정부의 패배를 상쇄시킬 수 있는데도 투표에
서 두 지방정부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드햐 프하데쉬에는
인도 부르주의 전통 여당인 의회당(Congress Party)이 있다.
그렇듯 투표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식료품값인상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예견된
바즈파이 정권의 무력화이고, 인민당 연합당들 중 몇몇은 정부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인민당과 연합한 15개 정당중 가장 큰 단체인, 타밀나두에 근거지를 둔
AIADMK(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는 바즈파이 정부 붕괴를 재
촉하고 정부 지지를 야당 지지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가 야당국회로부터 떨어지
길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인도 인플레이션 비율이 두 배 이상 뛰었고, 작년 11월 3.7 퍼센
트 올랐던 것에 비해, 오늘까지 8.5퍼센트로 올랐다. 하지만 식료품값은 치솟았
다. 올해 현재까지 식료품값 도매가격지침(WPI)에 따르면 18.2퍼센트 올랐는데,
이 수치는 1997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1.7 퍼센트 오른 것과 비교될 만하다.
WPI 야채 부문은 110퍼센트까지 올랐고 양파와 감자는 가장 많이 올랐다. 양파
는 인도 요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일년 전 값보다 6, 7배 뛴 값으로
팔리고 있다. 밀과 쌀값은 각각 12.3퍼센트, 7.2퍼센트 올랐다.
인도에 퍼져있는 극빈 때문에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3십억이 넘는 인도인
들의 운명은 유엔이 잡고 있다-식료품인상은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
다. 인도의 6개 주요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생활기준은 나머지 도시보다 훨씬 높
은 데도 식료품값인상으로 다섯 명 중 네 명은 식단을 바꿔야만 했다.
정부는 수도에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최근에 쌀, 우유, 그 외 물품들을 합법적
으로 파는 지방 상점들을 통해 더 낮은 값에 양파를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소나기와 홍수로 양파가 흉년이 들어 양파 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위기의 무게
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BJP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과 대 다수
사람들은 BJP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최근에야 양파 수출이 금지되었지만,
정부는 양파 매점에 대해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도였다.
이번 달 초에 서부 벤갈에 근거를 둔 트리나물(풀뿌리) 의회는 정부의 물가상승
저지실패에 대한 시위에 참여, BJP가 이끄는 연합 공동 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바이파이는 정부가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물가상승 상황을
토론하기 위해 인도연방정부의 주요 장관들과 다음주에 회담을 가졌다.
식료품값 인상은 피폐해져 가는 경제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
다. 산업 생산력은 이사, 삼사분기(4월부터 9월까지) 동안 겨우 3.6 퍼센트 증
가했다. 1997년 같은 시기에 6 퍼센트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정부가 1998-99년
에 수출 15퍼센트 증가를 목표로 정했지만,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원거리수출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정부예산기획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예산지출 삭감을 대한 새로운 압력을 의미한다.
처음에 인도는 동아시아경제위기로 인한 파괴의 대부분에서 빠져 나왔다. 인도
의 정치 엘리트들과 많은 학문 공동체들은 이것을 인도 경제 강도의 증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것으로 인도 경제가 더 심하게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경
제는 폐물이 된 사회간접자본과 기술 문제로 해외수출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어째든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인도에 점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 투자는 침
체되고 있고 인도 산업은 자국시장을 공유하려는데 필사적인 동아시아기업들과
국내기업사이의 경쟁은 갈수록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인도의 철강 생산자들은
아시아 경쟁자들이 인도에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고-낮은 값에 철강을 판다고-불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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