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35호/연대] 아시아 태평양 민중대회 공동선언문

아시아태평양민중대회(APPA) 공동선언문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11/14

우리, 30개국 316개 단체를 대표하는 636명의 참석자들은 98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하여 ‘아시아태평

양민중대회(APPA, Asia Pacific Peoples’ Assembly)를 갖기 위해 이곳 콸라룸푸

르에 모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화라는 문제, 특히 지구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인 아펙(APEC)에 직면하여 우리의 이해와 저항을 강화하고 민중권력을 거듭

천명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독점자본의 대응이다. 시장과

투자의 자유화와 탈규제, 그리고 공공설비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초국적기업

의 경영과 엄청난 이익을 위하여 강요되어 왔다. 지구화는 기업과 “자유”시장에

대한 고삐를 풀어줌으로써 무제한적 성장의 신화를 통해 촉진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요하기 위한 초국적 관리기구로서 역할하고 있다. 여타의 OECD와 같

은 지역적이고 다면적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태협력체(APEC) 역시 기업들을

강화함으로써 지구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직되어 왔다. -이는 무역과 투자

촉진을 통해 자유화과정을 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강

요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위임을 강화하는 정부협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초국적기업들 자체는 엄청난 초과이윤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 지구화의

가장 중요한 추진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메히꼬 위기, 그 후 아시아 위기 그리고 현재의 지구적 위기는 우리에

게 필연적인 붕괴와 투기금융의 기형적 측면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 결과로서

지구화의 신화는 폭로되어 왔다. 현재 아태협력체(APEC) 의제의 중요한 지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구화의 실패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

제이며 위기에 직면하여 심지어 더욱 많은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독점자본과 지역의 지

배엘리트인 지주와 거대 사업주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사회

적 책임성을 제거하며 교묘하게 조작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독점자본의 지배권,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의 권력분점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위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중들의 모든 부문에서 강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와 군국화가 증가되었고 또

한 미국-일본간의 신방위협정(New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으로 미

일간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미국 오카나와와 한국에 미군기지를 지속시키며

필리핀에는 미군을 다시 배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진보에 대한 약속은 커녕, 지구화는 가족과 공동체의 분열뿐

아니라 실업과 민중들의 축출, 생존권의 파괴, 거대한 사회부문의 주변화, 심화

된 차별과 억압을 양산해 왔다. 성장에 대한 약속은 커녕 지구화는 사회를 파멸

시키고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파괴시켜 왔다. 또한 생산시스템, 자원과 환경을

파괴하고 중소기업과 생산자들의 생존기반을 파괴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기아상태를 야기시켰다. 이는 이 지역 민중들과 국가

들에 더욱 심한 빈곤과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

지구화는 소비주의, 개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민중들 사이에 전지구적 단일

문화로 모셔지고 있는 가부장제를 조장함으로써 번성한다. 또한 지구화는 사회

적 갈등과 근본주의 정치, 신파시즘과 외국인 협오주의등을 강화시켜온 협소한

쇼비니스트 민족주의적 반지구화 강령을 선전해온 위험한 세력들의 출현을 가져

왔다.

광산, 벌채, 농업관련 초국적 기업들의 토지수탈, 여행자와 부동산개발 프로

젝트,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에서 수출단일작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 토지 사유화

와 또한 수력발전과 거대한 파괴적 개발(maldevelopment) 프로젝트는 무토지 농

민들과 원주민들을 증가시켜 왔다.

어민들은 그들의 생계를 빼았겼고 상업적이고 거대기업화된 수중생물배양, 거

대한 규모의 상업적 어업, 토지수탈과 어업지역의 비생산 지역으로의 전환, 산

업공해와 화학약품으로 인한 수중환경 파괴로 인해 수중자원에 대한 이용권을

박탈당했다.

많은 생산량을 내는 단일재배와 공업적인 화학물 투입에 의존하는 기업화된

농업은 식량안보를 파괴해왔으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시켰다. 식량안보는 지역의 식량생산 파괴, 점점 더 많아지는 땅

없는 사람들과 농민들의 이동, 생물의 다양성과 원주민 지식체계의 상실, 새롭

고 빠른속도로 퍼지는 유전공학과 선진국 잉여 농산물의 덤핑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구화는 집중화된 불완전개발과 함께 대대적인 농촌파괴를 가져왔고 심각한

도시이주를 가져왔다. 신흥도시에서 도시빈민들은 무직과 노숙, 뿐만아니라 불

완전개발 프로젝트와 도시의 부동산투기로 인해 강제추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본의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 임금과 작업조건은 매우 악화되어 왔다. 위기는

대량 정리해고와 실직을 가져왔다. 노조파괴, 계약직과 임시직 노동의 증대, 재

택근무, 노동 유연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는

전개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실직은 노동 이주를 강화시켜 왔다. 저임금을 통

해 더욱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열망은 부당한 여성과 아동노동을 증가시켰다.

여성들이야 말로 지구화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다. 지구화는 여성의 차별과

여성노동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다. 엄청나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주를 강

요받고 극심하게 착취받는 노동조건에 내몰렸으며 섹스산업에서 부당하게 거래

되고 있다. 보건의료의 민영화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질적으로 예방가능하고 치

유가능한 의료혜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점점 더 그들은 극단적인 형

태의 차별, 폭력, 강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국가에 의해 여성들에

대한 정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년과 학생들의 미래역시 지구화로 인해 위협받는다. 민중중심의 교육에 대

한 접근은 상업화로 인해 제한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상업화는 교육비용을 높이

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협소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조직

된 학생과 (지구화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민중운동과 연대를 모색하는 학생들

의 노력까지도 체계적이고 폭력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원주민들은 자치권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불완전개발 프로젝트와 초국적기업

의 광산, 선유, 가스 발굴과 벌채산업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이주되고 그들의 땅

을 빼았겼다. 이런 것들을 위해 그들의 토지는 군국화되었다. 관광 프로젝트는

그들의 문화를 상업화시키고 모욕했다. 생물학적 유전적 자원뿐 아니라 원주민

고유의 지식에 대한 이해까지도 유린했다.

무역 자유화는 우리의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들

은 위기 탈출을 위하여 삼림과 수자원과 같은 재생불가능하고 희귀한 자원들을

팔아넘기고 있다. 지구화는 전세계적으로 환경개발의 남용을 가속화 시켜왔고

다양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동시에 인간의 생존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민중들의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경제 협정의 기본적 목적이 되어야 한

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국가와 독

점자본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민중들이 저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록 그

들은 국가에 의한 폭력적 탄압에 직면할 뿐이다. 정치적 안정이라는 가장하에

억업적인 법과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이용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고 독재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화에 맹렬하게 반대하며 평등과 민중들의 민주적 권리와 주권, 자

치권, 사회적 정의 그리고 민중중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저항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다.

아펙(APEC)을 폭로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World Bank),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와 최근

의 다자간투자협정(MAI) 그리고 지구화에 공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

하는 지역의 협정과 같은 지구화를 위한 기구들은 아펙과 함께 무너뜨리기 위해

완벽하게 폭로되어야만 한다.

초국적 기업들 역시 붕괴되어야만 하며 국가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신자유

주의적 지구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역시 반대에 부딪쳐 결국은 굴복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중들의 진정한 연대이며 민중의 주

권과 자치권을 지키는 것이다.

1. 우리는 유엔(UN)의 인권선언,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여러 조항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다시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권리는 전혀 강화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무런 제재없

이 침해받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투쟁할 것이며 민중운동을 강화시킬 것이다.

2. 우리는 민중중심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과 철저한 교육

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모든 차원의 억압받는 공동체와 부문을 조직할 것

이며 지역적, 전국적 차원에서 창조적인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 저항을 조

직하고 나아가 공동체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3. 우리는 다양한 그룹들과 다양한 수준의 동맹을 맺을 것이며 지구화에 저항

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높여나갈 것이며 민중들의 대안을 실현할 것이

다.

우리는 어느 정부나 초국적 기업들, 국제적 기구들이 우리를 위해 이와같은

행동을 벌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단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힘, 우리의

연대와 결의를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