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성명서, 이창복 의장의 국본 이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최근까지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상임대표였던 이창복 의장이 민주노총, 국본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린 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거취를 옮겨 (가칭)민주개혁국민연합 대표를 맡음으로써 전선운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1/23 국본 전체대표자회의에서는 이창복 상임대표 사표수리 및 공동대표직 박탈을 결정한 바 있으며, 본인의 소명 요청에 따 라 11/28 국본 전체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30년 재야 전선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던 이창복 의장이 최근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중적 태도에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이창복 의장의 이중 적 행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은 어느 개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운동의 도덕성을 지키고 전체 민중운동, 민족민주운동 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먼저 이창복 의장이 민주노총, 국본과의 합의정신을 깨고 (가칭)민주개혁 국민연합 대표로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고용·실업대책 촉구, 민 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개혁, IMF반대 등 4대 기조를 내걸고 지난 5월 출범한 ‘국본’은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8월 수련회를 통해 국본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9월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지도.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인의 공동대표 가운데 운영위원장 또는 상임대표를 선임하고, 집행실무력을 보 강하기로 했다. 한편, 9/18 (가칭)민주개혁국민연대 준비위가 구성되고 이 창복, 김상근 공동준비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 사회단체에 발송하였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담당국장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우리 민중이 경제위기의 최대의 희생자이고 IMF체제와 현정권의 신자유 주의정책으로 더욱 고통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재야전선운동의 주도적 역 할을 해온 이창복 의장이 특정한 정치지향을 갖는 ‘국민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창복 의장은 민주노 총 담당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대의 성격에 문제가 많아 불참을 선언 했으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 다. 또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창복 의장을 직접 방문,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하반기 민중연대투쟁과 전선운동의 확대, 강화에 힘을 모으자 고 약속한 바 있다.

10월초 향린교회에서 개최된 국본 전체대표자회의에서는 국본 조직강화 를 위해 상임대표를 두기로 하고, 이창복 의장이 추천되었다. 민화협 관 계로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자 들의 권유로 이창복 의장이 상임대표로 선임되었다. 이 자리에서도 이창복 의장은 “민화협은 시간이 갈수록 관 주도로 변하고 있으며, 조직(전국연합 )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민주개혁국민연대에는 참 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본 상임대표를 맡은 이창복 의장은 10/14 ’98민중대회위원회 발족을 위한 전체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그 후 ’98민중대회와 관련한 일정한 지침도 제시하기 도 하였다.

그런데 10월 18일 이창복 의장은 전국연합 상집에서 10월말까지 수리를 요구하고 상임의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 후 이창복 의장은 국본 공동집 행위원장, 민주노총 담당국장을 2 3차례 만나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전 선조직의 확대,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전선운동에 걸 림돌이 된다면, 민화협과도 선을 긋겠다”고 밝히고, 민주개혁국민연대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적극 동의하였다. 동시에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국본 상임대표도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11/2 국본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이창복 의장의 전국연합 상임의 장 사퇴가 보고되고 국본 상임대표 사퇴여부를 논의하였는데, ’98민중대회 를 몇일 앞두고 상임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대회 이후 국본 전체대표자에서 재론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본 집행책임자회의에서도 ’98민중대회의 이창복 의장 대회사 문제를 검토했으나, 공동대표자회의의 기 결정사항대로 대회 이후 전체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창복 의장은 11/8 민중대회 본대회에서 대회사를 낭독하였으 며, 각계 지도자들과 함께 전경련까지 행진하는 등 ’98민중대회에 적극 참 여하였다. 그리고 11월 18일 오후 1시에는 이창복 의장이 노·농·빈 대표 오찬 간담회를 주선하여 이 자리에서 노·농·빈이 중심이 되어 전선운동 을 확대, 강화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1/26 집행책임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이창복 의장은 1시간 전에 만난 동지들에게 단한마디 언 급도 없이 오후 2시에 (가칭)민주개혁국민연합 주관의 각계 지도자 간담회 에 참여하여 인사말을 하고, 이어 11/20 지역·부문 주요인사 설명회를 주재함으로써 ‘국민연합’ 추진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 후 이창복 의장은 11월 23일 국본 대표자회의에 불참한 채, 상임대표 사표를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국본 사업기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민주개혁국민연합 창립준비위원회 사업을 위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노총은 IMF체제하에서 고통받는 모 든 민중이 단결하여 생존권을 사수하고 사회개혁을 쟁취하는 한편, DJ의 재야 및 시민·사회운동 포섭전략과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고립·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중연대투쟁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모아 전선운동을 확대 , 강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창복 의장은 민주노총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전선운동의 확대, 발전을 깊이 고민하는 이창복 의장을 존중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창복 의장은 민주노총 등 국본 참여단체들의 간절한 바램과 희 망을 외면한 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특정한 정치지향을 갖는 민주개혁국 민연합의 대표를 맡음으로써 전선운동의 확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끼 치고 떠나 버린 것이다. 특히 11/18 오후 1시 이창복 의장이 주재한 노· 농·빈 대표자 오찬간담회에 이어 오후 2시에 이것과 방향이 전혀 다른 민 주개혁국민연합의 각계 지도자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그 이중성과 기만성 으로 인하여 민주노총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이 이창복 의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신에 있 다. 즉 이창복 의장은 민주개혁국민연합과는 생각이 달라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선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전선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민화 협과도 선을 그을 용의가 있다고 공사석에서 누차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창복 의장이 참여한 민주개혁국민연합은 어떤 단체인가? 우선 이 단체의 중심주체들은 대부분 87년 이후의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 인사 ‘들이다. 지난 대선 때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뛰었고 지금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지지, 엄호함으로써 민주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사 람들이다. 결성 취지문에서 “시민·사회운동과 대중운동은 모든 이해관계와 차이를 버리고 현재 진행되는 개혁 대 수구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민주개혁전선으로 총결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제안 문에서는 “수구세력이 개혁에 완강히 저항, 이로 말미암아 절박한 사회개 혁과 구조조정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 런데 과연 지금의 정세가 민중적 입장에서 볼때, 개혁 대 수구의 대립으로 만 설명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참으로 주관적인 정세인식이고 작금의 현실을 대단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와 김대중 정권의 무비판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으로 인해 4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 의 삶 은 시장논리 일변도의 반민중적인 정책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개혁이라는 것은 변죽만 울린 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IMF와 김대중 중 정권을 비판하고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어 구속수배 노동자가 김영삼 정권때보다도 더욱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사실상 민족의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경제 를 초국적 자본에 편입시키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귀결되고 노동자 . 민중을 정리해고와 무권리로 내모는 반민중적인 방향으로 갈수록 강화되 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 주적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라던 양심적인 지식 인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개혁에 실망하고 적극 적인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세는 IMF와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대 민중의 진정한 사회개혁 요구가 주요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 여 수구기득권 세력과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세력간에 갈등하고 있는 국면이 다. 그럼에도 그들이 개혁 대 수구라는 일면만을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전체운동을 재편하려할 때, 결과적으로 민중적 사회개혁을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반민중적 개혁의 희생물이 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고 신자유주의적인 김대중 정권의 개혁을 지지, 엄호하는 이중 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합’이 우리 사회 개혁의 최대장애물은 수구기 득권세력이기 때문에 개혁세력의 총결집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개혁만 성공 시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합’이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잔재의 청산과 법치민 주주의 구현, 그리고 민주적 시민공동체의 실현 추구”는 국민회의의 정강정 책을 보는 듯 하며, ‘합리적 개혁세력의 결집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개혁노선 정립’이란 말속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민중운동세력을 비합 리적 집단, 비현실적, 비과학적 노선으로 매도하고, 고립·약화시키려는 불 순한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더 나아가 ‘국민연합’은 “정치국면에서의 개입력을 높여나가” “대안적 정치세력의 형성에 기여”라고 함으로써 그 조직의 숨은 의도를 분명히 드 러내고 있다. 이미 ‘국민연합’안에는 제도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정치지망 생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년 내각제를 둘러싼 정계개편시 개혁신 당 형태의 국민회의 전국정당화 과정에 민주대연합의 한 축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것이 광범하게 알려져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합’은 형식적인 사회운동체로 남고, 주요인사들은 여권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귀결되며, 김 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뒷받침하는 외곽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합’의 성격과 기조, 그리고 그 조직의 정치적 전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온갖 고난과 풍상을 견디며 일관되게 전선운동을 지 켜온 이창복 의장이 이같은 조직의 대표를 맡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 다. 이창복 의장의 이런 해동은 ‘국민연합’의 그릇된 노선을 정당화시키고 , 나아가 민중연대와 전선운동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창복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국민연합’으로 가버린 것은 결과 적으로 IMF와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개혁에 대한 민중진영의 비판을 가로 막는데 기여할 뿐이다.

또한 이창복 의장을 비롯한 ‘국민연합’ 관계자들은 민주노총 산하조직과 시민·사회운동의 주요간부를 상대로 조직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총과 국본 내부의 갈등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작업은 ‘국민연합’의 창 립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창복 의장과 ‘국민연 합’이 민주노총 가맹 및 산하조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진행하 고 내부의 분열을 야기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김대중정권에게도 강력한 비판 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제2의 건국추진위를 구 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민간운동단체들을 육성하는 식으로는 결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비판적인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을 모두 체제내화하거나 체제순응적으로 만든다면 이전의 정 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관변단체를 보호, 육성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 인가? 진보와 보수정치세력이 양립하고 비판적 사회운동세력이 존재할 때, 민중의 이해와 상치되는 잘못된 개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수구세력도 보다 확실히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아니면 연립정권의 한계를 탓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 투쟁하여 바꾸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김대중 정권은 단지 5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 라 2000년 이후의 한국사회가 보다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합적 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비판에 귀를 기울 여야 한다. IMF와 김대중 정권하에서 실업자가 400만이 넘어서고 노동자.민 중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를 비판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의 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우리가 ‘국민연합’의 기조와 노선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김대중식 개혁이 갖는 반민중적인 내용에 대해 침묵하 면서 수구세력과의 싸움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국민연합’의 주장은 사실상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외면하고 김대중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창복 의장과 ‘국민연합’이 진정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라 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의 그릇된 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김대중 정부도 노동운동과 시민.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가 와 시장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 주노총의 이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탄압 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운동세력을 체제내화하는 포섭공작을 계속한다 면,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에 맞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강력 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이창복 의장은 그간 민주노총과 민중운동진영 에 끼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창복 의장 파동과 관련하여 이창복 의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민주개혁국민연합과는 모 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의 진로를 지켜볼 것이다. 과연 그들이 민중과 함 께 이 나라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는지 아니면 과거 재야운동가들이 그러했둣이 정치권 진입을 위한 또 다른 정치집단으로 전락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최근 이창복 의장의 국본 이탈로 인해 빚어진 일 시적 혼란을 단호하고도 결연한 자세로 수습하면서 산하 모든 조합원동지들 에게 보다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당면한 노동자투쟁과 민중연대, 전선운동 의 확대발전,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사업에 매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노총은 IMF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공세로 민중생존권이 유린되고 김대중정권의 민중운동 탄압이 계속되는 냉혹한 정 세를 직시하고, 보다 강력한 민중연대와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주세력과 단 결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출 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 행 일] 1998.11.27

[발 행 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