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기획] (3) 여성 실업의 문제점과 대안의 부재

지난 10월 9일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는 올 하반기 대졸 여성의 취업 경쟁률을 7.6대 1로 전망했다. 구직자는 총 15만 명인데 일자리는 1만7천5백군데. 그러나 여성특위는 여대생의 취업준비가 빈약하다며 ‘준비된’ 졸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의 발언에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98년과 2000년에 졸업하는 여성 대졸인력의 거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것이다.

또한 취업인구 중 여성가구주는 대략 1백만 명으로써 이들 중 실직한 여성가장의 처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30대 이상 연령층인 이들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에 6월 19일 발족된 여성실업대책본부는 “정부는 여성실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실직 상태라는 심각성을 되새겨 정부에 여성실업정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리해고의 1순위가 여성인 이 시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부엌, 아이, 교회’ 등 3C라고 선전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위기의 경제는 위기의 가정을 부른다.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당연. 그러나 여성 실업자 대책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여성 실업자 운동은 존재하는가?

최초의 여성 실업자 운동은 ‘여성 실업자 구직등록 운동’이다. 여성 실업자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부를 압력, 여성 실업자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이다.

지금의 여성 실업자 운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실행하는 ‘실직여성 겨울나기’로 좁혀진다. 이 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여성가장 1만 명에게 매달 14만원(68kg 쌀값 또는 석유 한 드럼)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최악의 빈곤에 처해 있는 여성 실업자의 굶주림에 대한 사회부조활동인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 실업자 721명을 통해 공공취업알선기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직등록을 한 후 한 번도 구인연결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4.6%에 달했다. 연락이 없던 이유는 일자리가 없거나 기혼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인연락이 온 회사도 임금이 너무 낮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기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난 여성 실업자들은 절반 이상이 취업 불가능으로 인해 재등록을 안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것이 여성 실업자가 처한 현실이다. 그럼, 여성 실업자들은 무엇을 먹고살라는 말인가?

불행하게도 여성단체들을 믿기에는 그들은 너무 무능력하다. 여성 실업자 운동을 여성운동으로 국한하는 운동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통일된 실업자 운동이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