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6자회담 5차 2단계회의 분석

핵토의중단, 원인은 미국의 《정책전환보류》

금융제재해제문제 둘러싼 조미의 대립점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2단계 5차 6자회담(18-22일)에서는 조미사이에 금융제재해제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미루어졌다. 한편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약의 리행문제는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물어진 《9.19》원칙의 복원

회담참가자들이 모인 마당에서 중국측 대표가 회담페막을 알리는 의장성명을 발표되였다.

회담의 이러한 양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것들이다. 조선은 9.19공동성명발표직후에 발동된 금융제재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제재해제라는 《선결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기의 핵공약리행토의를 할수 없다는 립장이다. 10월과 11월, 베이징에서 조선측과 사전협의를 가진 미국도 이에 대하여 모르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현안문제의 해결보다 6자회담의 틀거리를 복원하는 공정이 선행되였다. 결과적으로 비핵화토의를 앞둔 조미의 전초전이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이번 회담에 대하여 외신들은 조선측이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에 집착하여 비핵화론의를 막아나선것처럼 전했다. 미국의 아전인수를 그대로 되뇌이는 언론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은 비핵화론의를 외면한것이 아니라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조미쌍방이 움직일수 있는 조건을 솔선해서 마련하려고 하였다.

조미 쌍방에 있어서 현재의 당면한 과제는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것이다. 원칙이 허물어지면 공동성명의 리행에 대하여 론의할수 없다.

금융제재의 해제와 관련한 조선의 주장은 핵문제의 원점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발생은 조선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적대관계에 기인한다.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비핵화도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와 조미의 평화공존을 통해 실현하기로 되여있다. 따라서 조선과 미국이 호상존중해야 문제의 해결은 비로소 가능한것이다. 비핵화는 순수한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9.19 이후 미국은 핵전쟁위협과 금융제재압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조선은 방어적대응조치로서 핵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가 공동성명에 있었던 호상존중과 공존의 원칙을 갑자기 상기하고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뗀다고 본다면 너무도 락관적이다. 6자가 베이징에 모였다고 해도 조선반도핵문제의 직접적당사자인 조선과 미국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공약을 리행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저절로 갖추어지는것은 아니다.

《비핵화》에서의 동상이몽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가리우고싶어 하는 인상이다.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토의가 당장 가능한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론리도 세웠다.

조선으로서는 그것을 미국이 6자회담과는 무관계하게 적대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었을것이다. 그만큼 조선의 미국에 대한 불신의 뿌리는 깊다.

상대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측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조선의 비핵화공약리행에 대한 자기의 《상응조치》라는것을 제시하고 호응을 재촉하였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적대시정책은 유지하면서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 아니라는 보증은 없다.

회담이 끝난 후 단독기자회견을 가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리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될것이다.

미국측의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에 대한 결단의 보류는 현 시점에서 조미사이의 본질적인 대립점을 보여주는것이기도 하다.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조미쌍방의 구상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적대국들은 같은 말을 해도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법이다. 금융제재해제가 그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였다.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조치없이 조선의 핵공약리행을 요구하는것은 미국의 목표가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에 있다는데 대한 반증자료이다. 이는 적어도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관여정책으로 바꾸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해보겠다는 태도는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 단장 클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핵포기를 향한 조선의 초기행동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안하면서 그것이 《워싱톤수뇌부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조선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평양에서 파견된 대표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톤수뇌부의 뜻》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던것이다.

회담장에서 조선측이 견지한 립장은 한가지 사실을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아마도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할데 대한 결단을 이미 내린것이다. 여기에 상응한 미국의 결단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준비된 조선의 행동은 시작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