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2일 과학기술부에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제 완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 개혁 50% 목표 달성에 급급해 원자력 안전분야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인원 및 예산까지 대폭 삭감키로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20기의 원전이 운전, 건설중이고 2015년에는 31기가 가동될 예정이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병원과 비파괴검사업체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 관련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증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또 과기부가 정부의 규제 50% 이상 연내 정비 또는 폐지 지침에 따라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제 389건 중 195건을 폐지하고 51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세계적인 규제개혁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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