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무역협정에서 노동, 환경의 핵심
인터프레스 98/11/29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후원자들은 공식적인 자유무역 제안과 대결하기
위해 ‘미주대륙 민중협정'(People’s hemispheric Agreement)을 다듬고 있다.
공식적으로 계획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2005년까지 합의될 것이며,
케이프 혼에서 북극해에 이르는 하나의 공동시장에 서반구 34개국을 묶을 것이
다.
활동가들과 학계에서는 FTAA 후원자들을 설득해 무역에 관한 다른 사안들도
고려되길 바란다. 그들은 금요일 토론된 초안에서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
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한편 ‘미주지역 대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를 통합하면 미주지역에
사는 대다수에게 재앙이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메히꼬 메트로폴리탄 자치 대학 경제학 교수 알베르토 아로요는, “이것은 열
린 경제와 닫힌 경제 사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보장해 주는 문제”라고 한다.
캐나다 시민 개척자 모임의 패티 바레라는 지금까지 풀뿌리단체들의 논평을
“우편함 하나보다도 더 흡수하지” 못했던 FTAA 시민사회위원회는 그 역할에 한
계가 있을 위험이 크다고 말한다.
캐나다 시민 개척자 모임에 더해 미주지역을 위한 대안이란 보고서의 주요 후
원자들에는 칠레 민중 주도권을 위한 네트워크, 메히꼬 자유무역에 관한 행동
네크워크, 신뢰있는 무역을위한 미국 중심의 연맹, 레조 퀘베콰 시르 엥떼그라
시옹 꽁띠앙딸(퀘벡 유럽대륙 통합에 관한 네트워크, Quebec Network on
Continental Integration)이 포함되어 있다.
서반구를 위한 미국 무역연합대표 피터 알제이어에 따르면, “서반구 34개
FTTA 관련국에게 FTTA는 시장접근과 지역통합의 중요한 도구이다”.
보고서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지만 자국, 특히 그 지역 개도국의 발전 계획에서
는 외국인 생산과 투자에 자국보다 더 많은 특권을 주어서는 안되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관세 감소 일정표도 “이행되는 동안에는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반해야 한다”고 한다. 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사회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그외 보고서 내용:
● 국가들은 “공민권 의제”를 만들어 반구의 모든 협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환경, 시민, 정치적 권리들을 뒷받쳐 주고 사회적 성의 평등을 증진시키
고 원주민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반구 협정은 정부들로 하여금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경제활동에 따르
는 투자를 하고 “지속가능성을 희생시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 반구 협정은 노동자 권리-주요하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를 존중하고 “시
장을 개방했을 때 구조조정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보장”해야한다.
● 세금은 환전 완화와 발전 프로그램 진척 과정에 따라 조율되야 한다. 정부에
게는 자본흐름의 변동을 제한하고, 직접 투자와 생산투자로 자본의 흐름을 돌
리며, 투자 규칙을 어기는 이를 법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지적 재산’권은 기업 이익이 농민, 어민, 그 외 “종다양성수호그룹”, 예술
가, 문화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
다.
● 국가들은 무역 협정으로부터 주요 식품을 보호하거나 제외시켜 식품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로요는 경제 활동 중 환경 비용은 과소비로 인해 “황폐화된 환경 공간을 갖
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떨어지는 가장 부담을 주는 기준에 따라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들은 환경을 해치는 생산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별 시
한을 정해야 하며, 관세를 부과해 극한선에 가서는 유해품 사용을 저지할 수 있
어야 한다고도 했다.
브라질노조연맹중 하나인 유니까 도스 뜨라바라도레스 조직책인 마르셀로 세
레노역시 무역이 생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권은
주변부 협정에 위임하기보다는 무역협정에 남아있어야하고 주장했다. 정부와 기
업 간부들은 노조가 더 높은 임금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도국 경쟁력의 중심 요
소-값싼 노동력-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레노는 부국과 빈국간의 임
금수준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력이 없다면 괄목할만한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노조를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
하고 있는데, 왜냐면 “노동자들은 생활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져야
만 한다. 조직화 할 수 있는 자유와 굳건한 노조가 없다면 생활기준 향상을 위
해 투쟁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조류의 전환(Turning the Tide):통화 교역자들에 맞서’ 저자 존 딜론은 노동
자 복지가 균형을 이룬다면, 지구촌 경제 전망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한다.
딜론은 지구적 침체를 저지시키고, 압도적인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수입하면서 미국이 ‘마지막 소비자’로서 활동한다는 생각은 해
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딜론에 따르면 그러한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을 차치하면 가장 부유한 나라의 자본가계급이 부추긴 과소비라는 환경적 결과
를 더욱 악화되도록 위협한다.
딜론은 더욱 의미심장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경제부채탕감 실현이었다고
한다.
딜론은 이것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는 빈국’ 주도라는 “비참한” 조항을 넘어서 연관되는데, 왜냐면 구제금
융을 더 많이 제공하고, 이것을 중산층 국가로 확대하면 소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로요는 중산층국가들의 정책은 빈국과 중산층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얻는
뱡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들의 수가 엄청나 충분하게 구매력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얻은 것이지만, 개도국 노동자들은 “전략적 소비자들”로 부상할 것이
라고 메히꼬 학계는 말한다 학계에 따르면,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메히꼬 빈곤
화와 생활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부여할 것이다.”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이라는 최근 초안은 1998년 4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
렸던 장관급 무역 협상과 동시에 열린 미주대륙 민중정상회담에서 준비된 이전
입장에 기반해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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