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정책평가위원회를 열어 2,000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당초 목표치로 잡았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7월 현재 10%에 불과한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도 2,000년에 25%, 2002년에는 30%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상 여성을 채용하는 공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과 실업여성 훈련프로그램의 확대 및 직업알선 강화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휴가 비용, 육아휴직기간의 임금 등을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경제위기를 맞아 가중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적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떠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는 미지수이다. 이것이 또하나의 제스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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