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속개되는 북한 평북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관련 여부를 규명키 위한 2차 미-북회담은 사실상 향후 미-북관계를 좌우하게 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확보돼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현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한-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의 기조
자체가 위협받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우선 미 정부는 시간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94년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내년도 대북 중유공급 약속을 지키려면 99회계연도 대북관련 예산안이 규정
한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 의회는 내년 5월말까지 금창리지하시설 핵의혹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기록하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라는 일정상문제가 있고, 한-미 정
부는 금창리 의혹을 그대로 둔채 내년 1월로 예정된 제네바 4자회담을 속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소한 이번 회담에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규명을 위한 합의의 토대가 마련돼야만 미-북 협
상기조가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초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안팎의
[강경 발언]이 속출할 것이고, 이는 점점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5일(현지시각) 뉴욕 회담에서 나타난 북한 태도가 [실무적(Businesslike)]이었다는 점은 일단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정부는 뉴욕회담과 관련, {실무적이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꼭대기를 떼냈다}고 언급한 대목 등이 이런 분위기를
점치게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 전문가 그룹의 정기 방문
조사의 실현 여부다. 미국은 핵전문가 그룹들의 정기 방문이라는 방법을 통해 금창리 시설의 핵시
설로의 발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북한은 지금껏 금창리 시설은 [민수용]이라며,미국이 이 시설을 보길 원한다면 1회에한해 자
신들을 모욕한 대가에 상응하는 [관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중이다.뉴욕 회담에서 이런 기본적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서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2차 회담과 관련, 워싱턴행을 강력히 고집했다고 한다. 평양에서 1차 회담이 열렸던 만큼,
미 수도 워싱턴에서 회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은, 미 방문때면 곧잘 워싱턴 방
문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북한의 희망에 따라 워싱턴에서 속개되는 7,8일 회담에서 북한
이 과연 어떤 [협상 보따리]를 풀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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