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은 9일 미 의회가 내년도 대북
중유지원 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지하시설 의혹 규명과 미사일 수
출 중단의 확인 시한(내년 5월31일)을 일정기간 연기할 필요가 있
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미 행정부에 제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보고서에서
미 의회가 내건 시한에 맞춰 지하시설 의혹 등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의 감정을 자극하는 등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활용해 5
개월 정도 시한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 지하시설의 현장접근 조사를 이끌어 내
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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