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사정합의 홀대….’대통령 공약은 空約’ 인가

노사정합의 홀대….’대통령 공약은 空約’ 인가 – 교원노조 법제화등 국회 처리 무산에 노동계 ‘거센’ 반발

올해 정기국회가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경제 청문회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처리 하지 못한 채 폐회될 것이 확실시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사항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하기로 해놓고서, 정부와 국회가 “헌신 짝처럼 팽개쳐 버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정부여당과 국회가 보여준 기만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58명의 여야 의원 소개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를 청원했음에도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과연 현 국회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약속한 교원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요구사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은 물론 2000년 총선에서 반노동자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정부투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회의 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 법제화,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의보통합, 구속자 석방 등 합의사항을 연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해체투쟁을 비롯,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방적 빅딜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노조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역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10일째 단식농성중인 이갑용 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이날 ‘정리해고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중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규모집회를 갖는다.

[저 자] 차유미·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