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에이즈 예방법 졸속개정 국회규탄 기자회견

민중언론 참세상

2007.11.30 18:27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채 그들의 자의적인 \’국민 정서\’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스스로의 오해로 에이즈 예방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HIV/AIDS, 에이즈예방법, 에이즈의 날, 윤가브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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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세상 편집국

2026.10.06 18:42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노동사회

정록(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6.10.06 17:10

이태원 4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세훈은 무혐의로 남았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소청 전환을 이틀 앞두고 14개월 만에 해체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안부·소방청 지휘부를 불기소했고, 거제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크레인에 올랐다. 초과세수 63조, DMZ 지뢰에 대한 유엔사 판단, 가자 3년의 위성 지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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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28 18:10

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출발! 10월 2일 ‘리부트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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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꽃맘 기자

2026.09.23 10:35

‘평탄화’ 사흘 뒤 공적주택 119만 호, 새 임대 62%는 2029년 이후다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평탄화’라고 부른 지 사흘 뒤 정부가 공적주택 119만 호 계획을 냈지만, 절반 넘게는 이미 발표된 물량이고 새로 짓는 임대의 62%는 2029년 이후에 몰려 있다. 법 위반 138건이 나온 날 유족 모르게 열린 HL만도의 사과 회견, 내란 가담 사령관 다섯 명의 1심 실형, 전장연 대표들의 노역투쟁까지 9월 18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21 18:00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00분 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이 잰다. 민주노총의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과 내부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집중행동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과 청해부대 강화 검토 사이의 거리, 그리고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는 민주노총의 안팎을 오늘의 심층이 짚는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18 17:38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19일 전국서 기후정의행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 기후·노동·농민·시민사회가 거리로 나선다. 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를 내걸고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한다. 조직위는 올해 행진을 정부의 대규모 산업개발 정책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권과 지역의 삶에 미칠 영향을 쟁점화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26.09.18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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