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동계 '노조무력화' 위기감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 대거 도입될 예정인 연봉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 1로 임금계약을 맺는 연봉제로 인한 노조 무력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산하 310개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생산기능직의 12.4%, 사무관리직의 24.7%, 판매서비스직의 21.9%가 내년부터 연봉제를 적용받을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생산기능직의 0.5%, 사무관리직의 2.7%, 판매서비스직의 9.1%가 이미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기관은 내년부터 1급 이상 간부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며,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공사와 공단도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부터, 과장급 이상에게는 2000년부터 각각 연봉제를 시행한다. 또 하나은행과 한빛은행이 내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신한은행은 연봉제 도입에 앞서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기관도 대거 연봉제를 시행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연봉제가 노조활동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일방적인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는 한편 연봉제 도입시 노사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