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5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탄도미사일의 대항수단인 `전역미사일방위(TMD)’에 대해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연구에 착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방위청은 해상배치형 상층시스템용(NTWD) 미
사일을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한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TMD구상에 대해 “순수
하게 방어적인 것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우주의 평화이용을 강조한 1969년 국회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TMD의 개발, 실전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관련성이나 방위의 방향성을 검토해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담화는 특히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 이후
지난 9월 중의원이 채택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결의를 내세워 TMD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동연구에 의한 미일간의 협력이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본정부는 TMD의 기초 연구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9억6천만엔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에 정찰위성 4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에
조사연구비 113억엔을 예산에 반영하기로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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