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미-북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협의와 18일부터 열리는 4자회담 4차 본회담은 최근 일고 있는 이른바[한반도 봄 위기설]에 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4국 차석대표 예비회담으로 시작될 4차 4자회담의 핵심은 분과위원회의 성공 여부. 지난 3차 회담에서 4국이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의 2개 분과위 개최에 합의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는 20∼21일로 예정된 분과위에서 ▲군 당국자간 직통전화개설 ▲군사작전 사전통보 ▲장교 상호교류 등의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한반도 군축이라는 전체적 구도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런 분과위 실질토의에 별로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위급 군인의 참석이 필수적이지만 북한은 이번 회담에 군인을 보내지 않았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네바 도착 직후 {군사적 신뢰회복 이전에 정치적 신뢰구축이우선인 만큼 군인을 참석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4자회담 개최와 분과위 구성에 합의할 당시 대규모 식량지원을 얻어냈다. 그런 북한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순순히 응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제문제 등을 또 들고나와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회담의 특성상 그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4자회담에서 [위기설]을 잠재울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돌파구는 미-북 지하시설 협상에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17일 열린 미-북 협상직후 양측 대표는 {의견 차이가 많았다}고 말해, 일단은 성과가 없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은 [3억달러 현금보상]에서 후퇴한 입장을, 미국은 [접근 허용시 경제지원]을 시사한바 있어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 권대열기자·dykwon@chosun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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