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제3의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세계은행 (World Bank) 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세계은행 동아태 지역 선임 자문위원 브래들리 밥슨이 발표한 ‘변화에 직면한 북한’ 보고서 내용 요약.
1994년 제네바 합의이래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 틀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된 두 개의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어왔다. 하나는 핵, 미사일, 평화조약, 남북관계, 북 – 일 국교 정상화같은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정치적 관계였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제기구의 후원 속에 이뤄지는 인도적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80년대에 비해 GNP가 50%나 줄어든 북한을 진정한 의미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인도적 접근과의 치밀한 연계 속에서 제공되는 세 번째 다리 (leg) 없이는 북한의 대외적 위협감소와 경제발전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벌써부터 미의회는 대북 중유제공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또 인도지원 제공자 사이에서도 ‘기부자 탈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지원과 정치적 사안의 진척을 연계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개발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초점을 옮겨가며 경제복구와 교류 과정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경제제재 완화 ▶무역과 투자 촉진 ▶정부차원의 개발 지원과 인도지원의 배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포함한 점진적 관계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는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응책을 연구해 볼만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연구 초점을 체제붕괴와 통일비용에서 경제복구의잠재력에 대한 평가로 옮겨야 한다.
세계은행은 북한으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이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98년 2월 북한을 방문하여 재무성, 중앙은행 무역은행 담당자를 만났다. 북한 관료들은 한결같이 경제학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다.
셋째, 기존의 핵문제와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북 접근에서 탈피, 정치, 안보 사안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연계시키는 한편 단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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