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방부 진상규명 의지없다” – 천주교인권위, 김훈 중위 조사단 탈퇴 선언

「김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는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 김훈 중위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고 주장하며 “현 상태에서 특조단에 참여하는 것은 특조단 활동에 들러리를 서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측이 특조단 탈퇴를 선언한 구체적 이유는 우선, 국방부가 ‘신의 성실’의 원칙 을 져버렸다는 점이다. 특조단 구성 당시 양인목 단장은 ‘모든 수사기록의 열람과 의혹지점 에 대한 투명한 답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특조단은 특정 자문위원에게만 자료를 공개하고 천주교인권위측에는 이미 폐기된 1,2차 조사 자료만 공개함으로써 천주교인권위측 자문위원들의 사건 재조사를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천주교인권위는 “국방부에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자문위원과 공 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건 재현’을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노여수(재미 법의학자) 교수 등 천주교인권위측 자문위원에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특조단이 수사주체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천주교인권위측은 주장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단이 ‘자살 잠정결론’을 특정언론에 흘리는가하면, 15일 개최된 토론회에는 토론자 8명 중 7명을 국방부 측 자문위원으로 배치해 공정한 토론 이 불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천용택 국방장관의 해임과 양인목 단장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을 국회 국정조사위에서 책임지고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