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자치에 기반한 대안적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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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업 노동자 전국 회의가 1999년 1월 12일 물타이(Multai)의 파르맨달 마을에서 열렸다. 이것은 지난해 평화적 농민 시위에 대한 경찰 발포 사건 1주년을 겨냥한 것으로 전국민중운동동맹(NAPM)가 주최했다. 다음은 회의 결미에 채택된 물타이 선언이다.-편집자 주-
자유 인도에서 자본의 강력한 산업화에 기반한 중앙집권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전유는 농업 착취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농업은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보아왔다. GDP에서 농업의 역할은 계속 하강해왔다. 농촌 실업은 증가했다. 인도의 농촌은 교육 시설, 의료 혜택, 기본적인 사회 기간 시설의 발전에 있어서 점점 더 후퇴했다. 도시와 농촌 간 뿐만 아니라 산업과 농업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은 증가했다. 전통적인 농업과 재래 산업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기술은 자본가들이 소유한 기술들로 대치되고 있다. 자연 환경 또한 점차 파괴되고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경제 발전 모델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산출하기 위해 입안된 대규모 댐 건설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쫓겨났다.
경제 발전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도 식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 정치적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그들은 계속해서 서민, 특히 미조직된 경제 분야의 농민, 농업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서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러한 산업화 과정과 행정기관은 자연자원을 착취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구 대다수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을 파괴했다. 농민들이 소유한 땅은 생산 및 전력 프로젝트를 위해 헐갑에 팔리거나 취득되었지만 농민은 이런 새로운 계획들을 알 길이 없다.
인도 농민·농업 노동자 회의는 이런 체제와 발전 과정을 전면 거부한다. 정의와 평등에 기반한 사회 질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옹호하며 농업과 재래 산업에 기반한 발전 모델를 지지한다. 이 회의는 스와데시(자기의존, 즉 민족 산업-역주), 자기 의존, 그리고 노동할 권리에 바탕을 두는 발전을 요구한다. 또한 농업에서의 노동 비용이, 조직된 산업 부문에서의 숙련 노동의 비용과 동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회의는 재래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한들, 농업과 산림 생산의 가격 불균형에서 나온 부당 이득 제거, 농업에 있어서 노동집약적이고 환경 친화적 기술 도입, 소규모 관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렴한다. 그리고 이 정책들의 전면적인 이행을 대리한다.
이 회의는 권력의 분산과 스와라지(자치) 건설, 혹은 ‘우리 마을 우리 통치’를 요구한다. 그것은 식량과 의복의 측면에서 마을의 자급자족을 가져올 것이다. 회의는 또한 권력과 부에 있어 여성이 동등한 몫을 부여받을 것을 주장한다.
회의는 지구화에 대항하는 모든 전국적, 국제적 투쟁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다. 회의는 특허법 개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농업, 보험, 은행 부문의 다국적 기업 진출을 반대한다. 지방 농민, 노동자, 그램 사바스(gram sabhas, 자치 개발 조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방 산업 소유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어떤 산업에 의해 부여된 토지 가격이든 산업 토지의 상업적 가치와 동등할 것을 요구한다.
소위 지구화는 농업 상품을 대량 수입한 결과로서 재래 농업 생산품의 가격을 하락시켰다. 귀중한 외화 중 6천만 루피가 식용류 백만톤을 수입하는데 쓰여졌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콩, 겨자, 땅콩, 깨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농민들은 심각한 부채에 시달이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복리를 적용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더 증가했다. 농민들을 이를 거부한다. 회의는 그램 사바스의 보호하에 있는 축협이나마을금고 건설을 장려한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 은행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게금 돈을 무이자로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민중 조직, 특히 농민과 노동자 운동이 착수하고 있는 여론환기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맹렬히 비난한다.
회의는 향후 6개월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 가능한 많은 민중운동과 협의하는 가운데 대안적인 발전 전략을 공식화한다.
2. 2월 12일 항의의 날에 다른 키산(kisan, 생산자 직거래 조직-역주) 및 민중조직과 공동으로 특허법 개정령, 보험규제 허가법의 발효와 토지취득법 연장에 맞선 집회와 모임을 조직할 것이다. 집회에서는 또한 당국이 물타이 희생자들의 기념비 건설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3. 100 파운드(약 45㎏-역자)당 600 루피로 밀 지원가를 인상하고 다른 곡물들의 가격도 전국 소비자 물가 지표에 연동해서 보장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 일상적인 시기와 특히 수확에 실패하는 가뭄이나 홍수, 혹은 다른 자연 재해 시에 작동할 식량 정책으로, 이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농업 생산품의 지원가격이 실제 생산 비용과 유력한 소비자 물가 지표에 고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농민과 농업 노동자 운동에서 전국 노동자 회의를 5월에 개최한다.
5. 마드햐 프래데시의 호샨가바드에 있는 릴라이언스 산업 주식회사에 3364㏊의 토지(바하이 농장)를 양도하는 것에 맞서는 지속적인 투쟁에 착수한다. 이 거래는 그 지역 종족들, 퇴거된 사람들 그리고 농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다. 이 곳은 농촌지대에 대항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음모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보는 끈임없이 반대해야 한다. 바하이 농장은 정부의 농업 기업화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 출발할 중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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