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들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향조정되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99년에 실시될 구조조정이 ‘진짜’라며 노동조합 중앙조직 대 범정부 구조조정 기구간의 역할관계속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창립 8주년을 맞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에서 ’99년 정세와 노조운동의 투쟁과제’를 주제로 한 기념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조 노기연 자문이사(한성대 교수)는 “올해 실시될 재벌구조조정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와의 직접적 협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이고, 협상창구가 제한된 노조는 계속 배제되는 가운데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 노조의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노조 중앙조직은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해 재경부·법무부·안기부 등의 관여를 제어하고, 노동배제적인 시각을 교정시키면서 금감위 역할을 강화하는 선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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