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경제난과 주변 국제상황의 변화로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향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남북경협도 점차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근착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외무역에 필요한 여러가지 재량권을 일선 무역상사들에 대폭 부여했고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경연계 ▶자립경제건설 ▶국가독점이란 대외무역기조마저 최근 변화하고 있다며 그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협동단체들도 국가의 감독에서 벗어나 국가와 동등하게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북한은 급변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대외무역의 방법을 전환시켜 ‘경제적 실리’와 ‘체제 및 정권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러 중심의 사회주의권 시장 붕괴에 따른 무역감소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외채문제 등이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할 것이며 남한당국의 유화적인 대북정책과 기업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 점증, 북한당국의 높은 투자유치 의욕으로 남북경협은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