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겨레> 조사에선 남북문제를 `일괄타결’로 해결하자는 김 대중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54.2%로 반대 의견 27 .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는 대증요법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은 대북 정책의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 안별로는 다소 엇갈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문제’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8.6%로 반대 의 견 16.0%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인 52.6%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23.3%만이 `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등 주 도적이지 않다'(21.7%)거나 `북한 의도에 끌려간다'(14.1%)는 등 우리 정부가 이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북문제에서 다소 진보적일 것으로 인식돼온 2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47.1%와 39.2%가 ‘비주도적’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선 대북 정책 전문가들도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한 미사일이나 핵문제 해결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지난 정부에 비해 전 례없이 강화된 것과는 다른 결과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의 일괄타결론이 북-미간의 금창리 지 하시설 4차협상과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을 전 후해 구체적 성과를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면 일괄타결론에 대한 여론의 원칙론적 지지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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