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1월과 98년 6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구축했던 미중간의 `전략적 동반 자 관계’의 기본틀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속되는 중국민주당(CDP) 건설 세력에 대한 중 국당국의 탄압→지난주초 클린턴 행정부의 민간 통신위성 기술 판 매금지 결정→26일 미국 국무부의 중국 비난 인권보고서 발표가 이어지면서 두나라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 28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두나라간에 안좋은 일들이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어 미 국의 속셈과 중국의 반응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중국은 미국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해 격한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장치웨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신화통신>과 회견 에서 “강한 분노와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악용해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 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격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중을 겨냥함과 동시에 올초부터 지난해말부 터 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는 미국의 중국 공격흐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2일 미 행정부가 군사기술로의 전용을 우려해 휴즈가 판 매하려던 4억5천만달러 규모의 통신위성 판매를 중지한 데도 불쾌 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쪽은 이 조처가 클린턴 대통령의 약속위 반임은 물론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던 미국의 대중 전략이 중국고립 내지 적대정책으로 전환하는 조짐인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대만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전역미사일 방위(TMD)구상도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다. 중국 관변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국이 대만에 미사일방위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통일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주룽지 총리의 4월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 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문제도 잘 풀리지 않는 현안이다. 올브 라이트 국무장관에 이어 주말께 샤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 대표 가 중국의 막대한 대중무역흑자 폭의 조정과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유 기업 등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반발과 점증하는 실업자 문제로 골 치를 앓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하기가 곤 란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도 미중관계가 마냥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두나라의 지도부가 한두 건의 현안 때문에 미중간 조심스럽게 쌓아온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쩌민 중국 주석도 이와 관련해 “중국이 21세기 현대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호의적 여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과 대결 적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 문가들은 두나라가 기본원칙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국내외적 전략 상 우호관계 유지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 전환점이 주 총리의 4월 방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태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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