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대화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화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노조간부에 대해 대량으로 출두요구서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금속산업연맹의 서울집회와 관련해 문성현 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것을 비롯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60여명에게 같은 조처를 취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날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하려던 서울지하철노조 석치순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기아자동차의 시한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조간부 등 1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쪽은 “정부가 겉으로는 노동계와의 대화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이후 민주노총과 공식·비공식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경투쟁에 나선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당분간 미루고, 6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달말까지 노사정위 탈퇴유보 방침을 밝힌 한국노총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 노사정위를 조기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5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박인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례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통한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대화를 갖기로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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