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영일 의원(국민회의)은 “명분보다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은 정부가 그동안 고집했 던 소극적 `상호주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통일을 위한 선 투 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과거 우리의 유일한 대외교섭 방 책은 `대미의존’이었다”고 비판한 뒤 “북한을 능동적으로 지원 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햇볕정책은 주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방향인 만큼 `김대중 평화독트린’으로 정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이신범 의원(한나라당)은 햇볕론에 근거한 비전향장기수 송 환과 대북 비료지원 등을 “관계부처간 협의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독단적 판단이 국 가목표로 설정돼 추진되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박헌기 의원도 “대증요법으로나 가능한 햇볕정책을 과용되고 있어 부작 용이 걱정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 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어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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