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과 그의 특별보좌관인 애쉬턴 카터 전 국방 차관보는 최근 발간된 그들의 저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페리 조정관은 <예방적 방위>라는 저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서 그동안 새로운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설명하면서, 김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북 인내심 권고가 △지하 핵시설 개발 가능성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페리 조정관이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북 인내심을 비판한 점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근본적인 평화 구조를 추구하는 방향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이 주목된다. 특히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페리 보고서에 앞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주도해 온 페 리 조정관과 애쉬턴 카터 특별보좌관이 공동저서의 에필로그에서 이러한 비판을 밝힘에 따라, 페리 보고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도 우려된다. 페리 조정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평화적 공존’에 의존하는 것이며, 김 대통령은 포용정책이 북한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개혁의 길을 쉽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러한 권고는 북한의 지하 비밀 핵개발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을 보여 주는 증거와 서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김대중 대통령의 충고를 따를 수 없는 또다른 이유”라고 밝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견해에 자신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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