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른바 ‘페리 보고서’ 에 관심이 집중됐다.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조정관의 최근 방한이 계기가 됐다. 미국 대북정책의 토대가 될 이 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최근 한미간공조체제에 상당한 ‘간격 ‘이 생긴 것이 아니냐” 는 야당의원들의 우려성 힐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박관용 (朴寬用) 의원은 “정부는 포용정책 유지에 우위를두고 있지만 미국은 핵.미사일등 당면위협 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면서 “대북정책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고 지적했다. 김덕룡 (金德龍) 의원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일괄타결론이사실상 파기됐다는 주장을 폈다. 金의원은 “핵.미사일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이에 대해선 일괄타결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정부와 페리조정관과의 협의에서 관철됐다” 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또 “페리조정관과의 협의에서 나온 포괄적 접근이란 1단계에서 약간의 당근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되 만약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2단계 압박봉쇄 전략을 취한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이신범 (李信範) 의원은 “미국은 남북간 현안의 포괄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2단계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 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의 추궁과 질책이 이어지자 여당의원들은 폐리보고서가 아직 작성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협상 전략을 미리 노출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북 협상에 이롭지 못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당의원들은 “주권국가인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없지 않느냐” 며 “대북포용정책의 원칙이 지켜지는한 어느 정도 이견은있을 수 있다” 고 야당측 주장을 봉쇄했다.
국민회의 김상우 (金翔宇).양성철 (梁性喆) 의원등은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핵재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부추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순영 (洪淳瑛) 외교부장관은 “북한에서 대량 살상무기가 개발돼선 안된다는데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인식은 같다” 고 답변했다. 그는 또 “폐리조정관과의 협의에선 북한이 우리측 포괄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 제재방안보다 포괄제안의 내용을 논의하는데 촛점을 뒀다” 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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