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고 한국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밝혔다.
이들은 14일 물론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 처리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최선이라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햇볕정책이 실패하면 이견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연구원은 “포용정책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에는양측이 합의하고 있다. 문제는 포용정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심지어는 일본 사이에도 이익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견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포용정책이 실패하면 강경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동참 압력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도 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이 미국 의회와 한국 정부 양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페리 보고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일본 상공으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또 다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단합한 것에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대신 햇볕정책이 실패하면 강경정책에 동의해 주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부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대통령과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오부치 총리 사이에 대북 정책을 놓고 알력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국방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반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연구원은 “우리는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햇볕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울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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