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투쟁
주간녹색좌파 3/20
네덜란드의 인종주의반대 모임인 ‘네덜란드 베켄트 클로이어’가 현재 국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무적자(sans papiers)” 그룹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부와의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 곳곳에서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2,000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그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5년 이상, 심지어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 거주해왔다.
정부는 이들을 “반(半)불법체류자(white illegals)”라고 부른다. 그들이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고 거주해왔으며 소득세나 사회보장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코펠링스베트(Koppelingswet)라는 새로운 법률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쌓아올린 모든 권리와 안전책들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상황 진행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는 이들에 대한 합법화이다.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 그룹을 합법화 한 바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15명의 여성과 31명의 남성들이 각각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해외에서의 압력이 확실히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네덜란드 국무장관 욥 코헨에게 합법화의 추진을 요청해주기 바란다. 또한 그 편지 사본을 우리에게도 한 부 보내주기를 부탁한다.
코헨 장관 앞
우리는 네덜란드 내 “반(半) 불법체류자들”에 관련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적자” 그룹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은 많은 수의 불법거주자들을 합법화해 왔습니다. 1996년에서 199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프랑스는 약 75,000명을 합법화했으며, 더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25만명의 “무적자들”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위 코펠링스베트 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법은 네덜란드의 행정체계로부터 거주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심지어 사람들을 교육과 보건의료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서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네덜란드에 살며 일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들은 소득세나 사회 보장 체계 안으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세금들도 납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들이 합법적인 네덜란드 시민으로서 그들의 삶을 계속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 최소한의 관용을 이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처분과 배치되지 않으며, “무적자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지금까지의 배려를 보여줄 것입니다.
항의 편지 보낼 곳
Department of Justice
The Secretary of State Mr M.J. Cohen
Postbus 20301
2500 EH Den Haag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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