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오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슬라비아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찬-반 진영의 첨예한 이견만 노출시킨채 결론없이 산회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유고 공습에 반대해온 러시아측의 요구로 소집돼 비공개로 진행되다 공개회의로 전환돼 3시간여에 걸쳐 이어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나토 공습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찬성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진영으로나뉘어 차례로 돌아가며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대사는 “나토의 군사행동 개시에 깊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참사를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보리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피터 벌리 미국 대리대사는 “나토 공습은 코소보 알바니아계주민들에 대한 유고측의 야만적인 탄압에 대처하고 인도주의적 참사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등 찬성 진영은 나토가 안보리의 기존 결의안을 통해 공습을 단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논리를 편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은 안보리의 분명한 사전승인이 없는 나토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시작된 직후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정없이 이뤄지고 있는 나토의 공습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난 총장은 “유엔헌장 8장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지원하는데 있어지역기구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지만 나는 사무총장으로서 헌장상 1차적인 책임이 안보리에 있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으며 북대서양조약에도 이 점은 분명하게 인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무력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안보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난은 그러나 “(코소보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것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무력사용이 정당화되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여 나토 공습의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무력사용의 불가피성은 인정했다.[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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