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고슬라비아, 그 뒤에 감춰진 내막
카테린 사마리, 인터내셔널뷰포인트 99년 4월
서방세계는 발칸 분쟁을 정치,종교적인 대치상황으로 이해한다. 카테린 사마리(Catherine Samary)는 이 지역의 위기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이 해결하기를 외면한 불평등한 발전이 초래한 위기로.
1991년 이후로 진행된 유고연방의 폭발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충돌의 결과이다. 항상 자본주의 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유고연방은 매우 불균등하게 발전했다. 2차대전후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유고의 북부지역은 상당히 산업화되어 있었던 반면, 코소보와 다른 남부지역은 80%가 농업 지역이었다. 여러 공화국과 인종을 통합하려던 티토 대통령의 주요 전략은 남부를 공업화하여 유고연방내 다른 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북부에 위치한 슬로베니아공화국의 평균 임금은 가장 가난한 지역인 코소보의 7배 이상이었다.
유고연방의 경제 불황이 깊어지자,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의 재정 이전 정책과 관련된 중앙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졌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연대세금(solidarity payment) 지불을 거부했으며 유고연방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하던 세르비아조차 연대세의 감면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연방 해체 논란의 핵심 배경이었다. 가장 부유한 공화국이었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실질적 독립을 가져다 줄 느슨한 연방제를 원했으며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와 같은 가난한 공화국은 더욱 강력한 수입 재분배에 기반한 중앙집권화된 연방제 유지를 선호했다.
가장 큰 공화국이자 연방의 중심이었던 세르비아는 후자(중앙집권화된 연방제)를 선호했다. 세르비아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를 유고 연방의 중앙집권화된 계획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공화국내 소수 세르비아인들의 존재를 이용하여 유고연방내 세르비아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1992년 분쟁이 확산되자, 밀로셰비치는 유고연방내 국경배치를 변경하여 세르비아인들을 보호하고 자국의 영토 확장을 꾀했다. 특히, 육지로 가로막힌 세르비아에게는 보스니아 남부를 가로질러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두브로닉항에 다다를 수 있는 육로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밀로셰비치에게 있어서 코소보와의 분쟁은 세르비아 내에서 그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강화할 또다른 기회였다. 그는 자신을 “국제사회” 음모의 희생양으로 자처했다. 나토공습과 경제 제재의 희생양. 이러한 대치상황은 국민들이 수년 간 지속된 분쟁이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세르비아의 격렬한 사회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밀로셰비치는 여전히 체제의 주요한 기반인 농촌지역과 세르비아 노동계급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향유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그는 자신을 사유재산의 수호자로, 산업화된 지역에서는 공유 자산의 수호자–“티토”체제의 주요 요소–로 자처하고 있다.
구유고연방 공화국들은 유럽연합 안으로 자국 경제를 통합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유럽연합 체제의 특별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순조로운 출발을 했으나 다른 공화국들은 유럽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채 저개발 상태의 주변화된 지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유고연방의 자기 조절 체제의 독특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슬로베니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으나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작업장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서 노동력 축출에 대한 강한 사회적 저항이 존재한다.
유고연방은 사라졌고 지역 안정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다. 슬로베니아조차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실업률은 10% 이상이다 – 지난 80년대 실업률은 제로였다.
이행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개혁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다. 민족주의자들이 어디에서나 권력을 잡고 있으며 그들의 지역 협력에 대한 거부는 또다른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땅과 재산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몬테네그로의 경우에도 세르비아에서 분리하려는 의도가 훨씬 더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해결책은 정확히 반대편에 있다. 이웃 국가들을 파괴하게 될 위대한 세르비아와 위대한 알바니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과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구조를 찾는 일이다.
약 200만의 인구를 가진 마케도니아와 슬로베니아 같은 국가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중적 과정–해체와 재구성–이 존재한다. 유럽연합 지도하의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은 위험스럽고 부적당하며 결국 발칸 지역 국가들을 허약한 주변부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중부유럽 국가들은 이미 거대 서방국가들의 경제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고유 시장을 가지게 된다면 지역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 유고연방의 해체를 인위적인 국가 건설의 실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유고연방이 실패한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부족과 지역적 분리현상을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고찰의 부족에 있었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한 유럽연합은 이러한 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