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을 중단하라! 자결권을 인정하라!
프랑스 지식인들의 성명, 르몽드 3/31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릇된 딜레마를 납득할 수 없다:
나토는 개입 혹은 코소보에서의 세르비아 당국의 반동적 정책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가? 나토의 공습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인사들이 코소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세르비아 준군사력에 의한 지상 공격을 막기보다는 그것을 조장한 결과를 낳았다. 나토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인들에게 보복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독립을 지지하는 언론을 탄압하고, 코소보에 대한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파괴되어야 하는 국민적 합의를 중심으로 단결해 냄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독재 권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부에 의해 제시된 평화안 혹은 세르비아에 대해 폭격을 협상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부 정치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결코 외세에 의해 강제될 수는 없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협상을 위해 수용가능한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코소보측 협상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대의를 지켜줄 목적으로 나토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게끔 설득된 다음 애초에 그들이 거부했던 안에 서명해야만 했다. 이는 말도 안되는 환상을 품게 하는 거짓말이다. 나토의 공습을 지지하는 정부 중 어느 하나도 코소보 독립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의지는 없다. 공습은 세르비아군 무기 일부를 무력화시키겠지만 그것이 알바니아계를 파괴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박격포와 코소보해방군(KLA) 전사들을 처형하고 있는 준군사력을 약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위적인 국가 건설의 실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일하지도 그리고 최상의 것도 아니다.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를 포함하는) 다민족정책을 위한 조건은 과도기적 합의가 준수되는지 감독하던 OSCE의 틀 내에서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번 분쟁으로 불안해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 주변국들을 포함함으로써 협상의 틀을 확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코소보인들의 자치권을 수호하고 코소보 내의 소수 세르비아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협력관계를 통해 다른 민족들의 염원과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인접국들간의 합의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 텐데…아무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나토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토의 공습이 마케도니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으로 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불안하게 하고 위반의 위험이 있는 데이턴 조약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다민족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들은 이미 마케도니아에서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나토가 코소보 주민들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진실이 아니다. 세르비아 폭격이 그 지역에서 민주적인 정부를 향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정부는 아마 이번 무력 시위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그들의 안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것은 나토 측의 순수성 혹은 위선 중 어느 것을 드러낼 것인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정책은 정치적 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통제 밖에서 나토의 역할을 합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폭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발칸 지역 국가들 내의 모든 민족 공동체와 국가 대표가 참석하는 발칸회의를 조직하라.
민족자결권은 다른 민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인종청소를 자행함으로써 얻어지는게 아니라는 것 이외의 다른 조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을 수호하라.
프랑스가 앞으로도 나토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라.
— 피에르 부르디외, 폴린 부트롱, 쉬잔 드 브뤼노프, 놀 뷔르기-골럽, 쟝-크리스토프 쇼므롱, 토마 쿠트로, 다니엘 벵사이드, 다니엘 뒤랑, 로뱅 푸, 아나-마리아 갈라노, 필립 골럽, 미셸 위송, 폴 자캥, 마르셀-프랑시스 캉, 베르나르 랑글루아, 아리안느 란츠, 피에르 란츠, 플로랑스 레프레스네, 카테린 레비, 쟝 필립 밀르시, 파트릭 모니, 알린 파이예, 카테린 사마리, 롤랑드 트랑프, 피에르 비달-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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