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면충돌 앞두고 정부-민주노총 협상 타진했으나 무산

지난 14일 정부 일각에서 민주노총에 협상을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따라서 19일 총력투쟁이 며

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정간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민주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를 포함한 교섭단’을 꾸리자는 정부측 협상제안에 대한 방침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24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그간 노동자 불신만 쌓아온 노사정위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 에서 노사정위측이 포함된 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와의 협상은 민주노총쪽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투쟁돌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편으로 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4대요구안을 부각시키고 투쟁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자간담회에서는 협상에 응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노사정위’를 포함한 교섭단을 제의하는 것 은 결국 노사정위 참여와 연관시키려는 것이라며,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찾아가 대화하자고 이 야기했다”며”다만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중단 등 4대 요구조건을 전제조건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이

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파업 사태를 피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 는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쪽은 서울지 하철노조의 파업돌입을 앞두고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노총의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어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