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히꼬에서 저항을 공고히하기 위해
주간녹색좌파 4/28, 필 허스
메히꼬시 – 지난 3월18일 전기 산업의 민영화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2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학생 그리고 사빠띠스따의 시위는 대통령 에르네스트 세디요가 이끄는 제도혁명당(PRI)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에 새로운 국면을 장식하는 한 주간의 투쟁의 정점을 이루었다.
사빠띠스따 봉기의 드라마가 치아빠스의 정글과 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편 노동자들은 경제적 공세에 대항하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는 빈민들의 주식인 또르띠야 빵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석유값 인하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는 휘발유 값을 10%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메히꼬에서 대부분의 재화가 트럭으로 운송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모든 상품의 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1년에 최소 20%의 인플레이션은 노동자와 빈민의 실질 수입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 메히꼬에서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메히꼬인들의 생활 수준은 최소 50% 하락했다. 메히꼬시 공장 노동자의 주급은 대략 400뻬소(미화 35달러)이다.
노동자들과 빈민들은 다방면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투쟁하는 빈민들을 위한 주립기구인, 코나숩(Conasup)은 없어지고 주요 2대 사회보장기구인 IMSS와 ISSSTE는 보조금을 삭감했으며 의료비용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의 기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국가 전기 산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메히꼬 석유회사(PEMEX)가 이제 그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노학 연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의 초점은 전기 산업 민영화와 메히꼬국립자치대학(이하 UNAM)이 수업료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싸움에 맞추어져 있다.
메히꼬의 전기는 저렴하며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여타 국민들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다. 민영화가 높은 전기요금과 대량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학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UNAM에서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은 점차 빈곤 가계 출신 학생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수업료의 수준-대학 교육 과정은 800뻬소(미화 80달러)와 고등학교의 경우 600뻬소(미화 60달러)-은 극빈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하다. 그러나 대학 측은 수업료를 매년 인상하려 하고 점차 고등 교육을 부유층과 중산층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다.
메히꼬시에서 열린 3월18일 시위는 수도에서 행진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총 10만 이상을 동원한 다른 5개 지역 시위와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메히꼬시 행진은 전기 노동자, 학생, 사빠띠스따를 제외하고도 지역 위원회와 좌익 단체는 물론 자동차, 전화, 사회보장 그리고 다른 많은 노조들도 함께 했다.
이번 시위는 그 규모와 전투성 이상으로 중요하다. 최대 성과는 다른 부문들이 함께 투쟁 하여 단결의식과 공동의 목적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위는 사빠띠스따가 메히꼬시 대중 시위에 최초로 참가한 것이며 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한 시위였다. 사빠띠스따가 인사를 하자 시위자들과 구경꾼들은 박수 갈채와 “EZLN”(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가(歌)를 부르며 환호했다. 메히꼬 전기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진 사빠띠스따의 참가는 노동운동과 사빠띠스따 자신들 사이에 지속적인 반향을 지닐 것이다.
노동자-학생간 공식적인 연대의 형성은 투쟁의 새로운 성과물이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많은 중·고교생들은 EZLN을 지지하는 구호나 체 게바라의 초상화로 장식된 자신들의 깃발을 따라 행진했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UNAM 학생들은 5만이 참가하는 계속적인 행진과 대학 캠퍼스의 모든 학부가 휴업하는 일일 동맹휴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을 고립·분열시키려는 대학 총장인 프란시스코 바르네스와 언론의 왜곡보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대학 본부가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에 표를 던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면적인 동맹휴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사빠띠스따의 정치적 공세
지난 3월21일 EZLN이 실시한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민 투표는 사빠띠스따가 8개월간 펼친 정치적 공세의 결과였다.
그것은 1997년 12월 우익 준군사단체에 의해 자행된 40인이 넘는 시민 EZLN 지지자들에 대한 악떼알 학살과 EZLN을 지지하는 마을에 대한 일련의 군사 공격에 기인한 것이다. 1998년 1월에서 6월까지 군대와 치아빠스주 경찰은 사빠띠스따 자치 도시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약탈했으며 수십 명을 체포하고 20명을 살해했다.
이러한 공격은 지난해 6월 엘 보스끄 자치 도시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는 것을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이 때 8명의 원주민이 학살되었다. 같은 주에 군대는, 반도인민혁명군(Revolutionary Army of the Insurgent People)이 조직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엘차르꼬의 게레로 마을에서 비슷한 수의 농민을 학살했다.
그때까지 EZLN은 6개월 동안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계속했는데 아마도 그 동안 지도부는 올바른 정치적 대응에 대해 논쟁했을 것이다. 많은 참관인들은 그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군사 공격을 기대했으며 아마 정글을 최후의 보루로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 국제적 저항이 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EZLN은 신자유주의를 공격하고 평화 정착에 개입하고 도와줄 것을 “시민 사회”에 요구하는 자료 공세를 취했다.
이러한 공세의 성과는 지난 12월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까사스에서 열린 민족 회의였으며 메히꼬 전역에서 수십 명의 EZLN 투사를 포함한 3000명이 참가했다. 이 회의는 메히꼬 의회의 정당간 교섭 위원회의 대면과 동시에 개최되었다.
산크리스토발 회의에서 EZLN은 3월21일 국민투표를 발표했다. 준비 과정에서 모든 주에서 2만 명을 포함하는 여단이 형성되었다.
국민 투표를 부조리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당성을 부인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투표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사빠띠스따 노동자와 비원주민 지역의 농민 동지들 사이에 사빠띠스따의 명성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빠띠스따 지지자와 100여 명의 사빠띠스따 죄수들에 대한 일련의 학살에도 불구하고 정부-군대의 공격이 당분간 저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투쟁!
이러한 진전은 70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PRI를 수세에 몰아넣었다. 세디요가 현하의 투쟁을 정치 선동이자 인민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전기 산업의 민영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PRI가 위기에 처했음을 은폐할 수는 없다.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PRI는 내부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5만에 달하는 소수 비판적 조류는 전기 산업의 민영화를 반역이라고 비난했으며 일곱 명의 후보 지망자들이 PRI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 PRI는 당선 유망한 야당 후보, 민주혁명당(PRD)의 과우떼목 까르데나스와 우익 PAN의 비센떼 폭스를 이기고 내년에도 집권하기 위해 힘들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의 물결과 치아빠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역시 주요한 전술적 문제에 부딪쳤다. 하나는 현하 투쟁의 중심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반영구적인 전선으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원주민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대표하는 일관성 있는 정치적 대안으로, 연대 투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1988년 PRI 분열에서 출발한 까르데네스의 PRD는 인민주의와 민족주의 정당이며 노동자의 반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메히꼬에서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영향력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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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히꼬 좌익은 PRD, 지금 일어나고 있는 투쟁의 물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중을 급진화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전국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고 조직적인 강화와 군부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인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더 나은 조건들을 창출해 내기에는 지금 너무 분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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