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변, 정부의 노동계 강경대응 철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이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지나친 강경대응을 펴고 있다며 이의 철회와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 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상급노동단체 간부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며 “노동계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의해 쟁위행위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있는 등 합법적인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하며 “정부는 강경대응 철회와 노동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은 이번 기자회견문을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87차 ILO총회에 배포해 국내상황을 알리고, 파업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보장 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경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현재의 노동국면의 주도권이 공안 당국에 가있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향후 노동계가 산별노조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대표주자들에게 대거 구속·체포영장을 발부 한 것은 결국 노조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